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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담은 업권별 모범규준·내규 개정이 6월 초 마무리되는데 이어 금융권의 사업장별 평가가 7월 초까지 실시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23일 ‘제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관련 당국은 추진 일정을 점검하고 건설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인 사업성 평가 기준 개선과 관련해서는 6월 초까지 업권별 모범규준 및 내규 개정이 완료된다.
금융권은 개정 모범규준 및 내규에 따라 오는 7월 초까지 평가를 실시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PF사업장은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 등 4단계로 분류된다.
은행·보험권이 조성하는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은 14일 발족한 협의체에서 1개월간 논의를 갖고 6월 중순 경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캠코 펀드에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선 6월 투자 건부터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올 4월부터 저축은행업권에서 먼저 적용 중인 경·공매 기준은 5월 말까지 상호금융·새마을금고 등으로 확대한다.
공사비 증액에 대한 추가 보증은 주택금융공사(HF)가 관련 상품을 설계 중이고 6월 말까지 신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이미 승인한 사업장은 심사를 거쳐 PF 보증 금액을 증액해 줄 방침이다.
아울러 대주단 협약 개정 및 한시적 금융 규제 완화 등도 6월 말까지 필요 조치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대한건설협회·한국주택협회·부동산개발협회·건설산업연구원·주택산업연구원· 건설사 등도 참석해 건설업계 의견을 개진했다.
건설업계는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과 관련해 다양한 지표 활용 및 기준 완화 등의 의견을 건의했다.
또 비주택 PF 보증의 조속한 시행·과도한 PF 수수료 개선·유동성 공급을 위한 정책자금 확대 등을 의견을 제기했다.
이에 관계부처는 “수용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 방안 추진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해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은 격주 단위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대책 추진 상황을 확인하는 점검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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