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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해외 직구 규제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여전히 반발 여론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서울 시내에서 재검토 또는 사실상 철회가 아닌 직구 규제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직구규제반대소비자회(소비자회)는 25일 광화문에서 직구 규제 반대 1차 집회를 개최했다. 집회 참여 인원은 주최 측 추산 700명이다.
직구규제반대소비자회는 정부의 해외직구 규제에 반발해 결성된 시민 단체다. 정부의 직구 규제 발표 이후 산발적인 1인 집회가 있었고 이후 조직적인 항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며 결성됐다.
소비자회는 정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정책을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으며 국민들의 반발에도 말 바꾸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비자회는 “언론들은 최초 발표 직후에는 직구 금지로 해석했으나 이후 추가 발표에 대해 후퇴·보류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20일이 되자 6월부터 시행하겠다는 말이 나왔다”며 “국민도 기업도 심지어는 업무 최일선에 있는 관세청도 정확한 정책 방향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정제되지 않은 언어로 국민에게 혼란을 야기했으며 20일의 해명에서는 대통령실은 몰랐다는 발표까지 나왔다”며 “이 말이 사실이면 심각한 수준의 공직기강 문란이고 거짓이라면 대통령의 책임을 휘하 공무원들에게 전가하는 행위다”고 주장했다.
또한 직구 규제 정책으로 일반 소비자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연구기관 등에서도 업무에 차질이 생겼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중한 정책 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소비자회는 정부에 △직구 규제 이후 혼선에 대한 정부의 책임 인정 및 사과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 수입 금지 정책 전면 철회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규제를 재추진하지 않겠다는 공식 약속 △국내 유통구조 개선 △주요 무역 대상국들과의 상호 안전 인증 인정 등을 요구했다.
소비자회는 “국민이 원하는 것은 믿을 수 있는 정부·자신의 행동에 책임질 수 있는 정부·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정부다”며 “책임을 회피하려 든다면 지금보다 더 큰 저항이 정부로 향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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