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기소설의 이재명… 헌법 84조 논쟁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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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李 대통령 돼도 유죄면 직 상실”
법학계에선 ‘소추’ 의미 두고 의견 분분

오주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6-11 13:14:59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재판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6월이 선고된 가운데 수사 칼끝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로 향하고 있다. 정치권·학계는 이 대표가 차기 대선에서 당선되더라도 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 기소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사건 실체가 명확히 규명되고 그에 따르는 책임이 엄중히 물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대북송금 의혹이 벌어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공범’ 혐의로 추가 기소될 수 있다며 공세를 펴고 있다. 그 과정에서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84조까지 소환됐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자신의 SNS에서 “이 대표는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이미 소추(기소)가 끝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면 이 조항(84조)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미 기소된 이 대표가 대통령 재직 중 재판이 진행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만 선고받더라도 대통령직을 상실할 수 있기에 대선후보로 부적합하다는 게 한 전 위원장 논리다.

‘소추’가 기소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재판까지 포함하는지는 학계에서 의견이 엇갈린다. 2017년 대선 당시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소추는 기소의 의미로 좁게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임 교수는 민주당 윤리심판원 간사 출신이다. 반면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이 조항(84조) 취지는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사법권의 방해를 받지 않을 권리로 봐야 한다. 임기가 시작되면 재판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견은 지금도 좁혀지지 않고 있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84조는 대통령 재직 시 벌어진 형사사건의 경우 기소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대통령 신분 이전에 기소된 형사사건은 재판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유죄가 나올 시 집행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홍완식 건국대 교수는 “대통령 재직 중 형사처벌로 인한 국가 혼란을 막기 위한 (입법) 목적에 비춰 (대통령) 재직 전 범죄이건 재직 중 범죄이건 소추할 수 없다는 게 목적상 (올바른) 해석”이라고 했다.

이 대표·민주당은 논란에 침묵 중이다. 이 대표는 10일 고위전략회의 후 기자들이 이 전 부지사 대북송금 사건 판결 관련 입장을 묻자 입을 다문 채 자리를 떴다.

오주한 기자 jho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