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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구 비상사태’… 노동생산성 제고에 힘쓰자
尹대통령 ‘저출생’에 범국가 총력 대응 선언
노동시간당 GDP 43달러… 아일랜드 131달러
인구·지정학·기후·기술혁신·사회갈등 5대 위험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6-21 00:02:02
급변하는 경제 환경으로 우리나라 경제는 하방 위험에 노출돼 있다.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5대 위험이라고 할 수 있다. 인구·지정학·기후·기술혁신·사회갈등 위험을 꼽을 수 있다.
 
인구 위험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 가동을 선언하기까지 했다. 우리나라의 출생률은 16년 간 280조 원에 이르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해마다 역대 최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 저출생이 초래할 ‘국가 소멸’의 재앙을 막기 위해선 주거·육아·교육·일과 가정 양립·경력 단절 여성 문제 해결 등 결혼과 출산을 꺼리게 하는 요인들의 해소가 필요하다. 쉬운 일이 아니지만 지속적인 정책 수행이 긴요하다.
 
지정학적 위험은 다면적으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하마스의 이스라엘 급습과 이스라엘의 반격, 이스라엘과 이란 및 레바논 헤즈볼라의 분쟁 우려 등 지정학적 위험이 다시 악화되고 있다. 
  
기술혁신 위험은 도전적 과제다. 중국 중심의 글로벌공급망 구축 과정이 미·중 갈등으로 중단된 이후에도 중국은 기술혁신 노력을 강화할 것이다. 주요 산업에서 중국과 우리나라의 관계는 전략적 경쟁 관계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자동차나 전기차·조선 및 철강 등 타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경제가 설 자리는 없다. 첨단산업에서 중국의 추격을 초격차로 따돌리고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공급망 변화의 유일한 대응 전략일 수밖에 없다.
 
기후정치 위험은 에너지 비용을 상승시키고 경쟁력에 영향을 준다. 
 
사회갈등 위험도 심각하다. 사회갈등은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정치가 사회갈등을 해소하기보다 오히려 부추기고 국민을 분열시키기 때문에 해결책도 찾기 어렵다.
 
5대 위험의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노동생산성 제고에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노동시간당 국내총생산(GDP)은 2022년 43.1달러(5만9659원)로 OECD 38개 국가 중 28위이다. 일본의 시간당 GDP는 48.1 달러(6만6580원)로 21위다. OECD 국가 중 1위는 아일랜드로 1시간당 GDP는 131.6 달러(18만2160원)다. 미국은 75.5 달러(10만4500월)로 5위에 머물고 있다.
 
노동생산성을 올리는 방법은 간단하지 않다. 기술혁신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산업구조조정이 대안이다. 기술혁신을 위해 연구개발(R&D) 투자를 늘려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혁신생태계를 개선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R&D 투자 규모에 비해 성과가 낮다. 2022년 우리나라 총 연구개발비는 약 113조 원으로 세계 6위이고,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5.21%로 세계 2위다. 국가 과학기술혁신역량 평가에서 202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미국이 1위이며 우리나라는 스위스·네덜란드에 이어 5위다. 미국의 혁신역량이 100일 때, 우리나라는 67.3%에 불과하다.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노동생산성이 아직 낮고 혁신역량의 개선도 필요하다.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 많은 재원을 투입했지만 혁신역량 개선에는 한계가 있었다. 인재가 부족한 상황에서 혁신적 제품을 만드는 기술혁신이 미흡했다. 그동안 열심히 일해서 성장을 이끌었고, 성장의 과실로 연구개발 투자에 몰입했지만 성과는 미흡했다. 이제 근원부터 바꿔야 한다. 어느 때보다 경제 환경이 급변하는 시기에 우리나라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인구 증가 정책을 쓰면서, 기술혁신 위험과 지정학적 위험에 대응해야 한다. 무엇보다 노동생산성을 올리지 못하면 한국경제의 미래는 없음을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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