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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투자계약증권 투자자 보호 모범규준 마련
기초자산, 내부통제, 청약·배정, 투자자 권리 등 중요 항목 선정
윤승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7-10 08:42:52
▲ 금융감독원은 9일 투자자가 기초자산 주요 특징 리스크 등을 쉽게 이해하고 투자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투자계약증권 투자자 보호 모범규준’을 마련했다. ⓒ스카이데일리
 
금융당국이 투자계약증권 발행인의 신고서 작성 부담을 낮추기 위해 모범규준을 마련했다. 기초자산 청약·배정 투자자 권리 등 중요 항목별로 구체적 작성 예시를 제공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9일 효과적으로 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항목별 참고 사례가 필요하다는 업계 요청에 부응해 일반투자자가 기초자산 주요 특징 및 리스크 등을 쉽게 이해하고 투자의사 결정을 하는 것을 도울 수 있도록 투자계약증권 투자자 보호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모범규준은 투자계약증권 도입 초기 조각투자업자가 기초자산 관리·청약·배정 등 투자자 보호 관련 중요 항목을 부실하게 기재한 후 증권신고서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발행 일정이 지연되는 등 조각투자업자의 신고서 작성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미술품 등 기초자산이 생소한 투자계약증권을 이해하고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게 어려운 투자자 입장도 고려했다.
 
투자계약증권 투자자 보호 모범규준은 기초자산 내부통제 청약·배정 및 투자자 권리 보호 등이다. 이를 항목을 중심으로 원칙, 세부 사항, 구체적 작성 예시를 제공하게 된다.
 
▲ 투자계약증권 투자자 보호 모범규준 체계. 금융감독원
 
항목 중 기초자산 부문을 보면 조각투자사업자는 청약 전·후 기초자산 직접 확인 절차 또는 직접 확인이 어려운 경우 대체적 방법을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또 기초자산 매입처·가격 및 발행인의 기초자산 자체 평가에 내재한 가정·한계점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제3자의 객관적 평가 자료를 첨부해 투자자에게 제시해야 하는 것도 필요하다. 발행인은 기초자산 접근·통제 등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보험 가입 등을 통해 망실·훼손 등에도 대비해야 한다.
 
내부통제 부문으로는 이해상충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발행인은 발행주식의 일정 비율을 선배정하고 청산 시까지 보유해야 한다. 또 발행인과 투자자 간 이해상충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해관계자가 공동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이해상충 여부를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사업 일부를 공동사업자에게 위탁해 대리인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방 및 경감 방안을 공시해야 한다.
 
청약·배정 부문에서는 투자적합성 테스트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위험을 숙지한 투자자만 투자계약증권에 투자하도록 해야 한다. 청약 기간을 충분히 부여해 투자자에게 숙려 기간을 제공하고 투자 기회를 보장하도록 일부 물량을 일반투자자에게 균등하게 배정해야 한다.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인 내재 위험 등을 감안해 1인당 청약 한도 및 1주당 가격을 설정해야 한다.
 
투자자 권리 부분으로는 투자자가 기초자산이나 공동사업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투자자에게 장부열람권, 투자자총회 소집권 등의 권리를 부여하고 이를 안내해야 한다.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 수수료 체계와 부과 수준을 투명하게 제시해 수수료가 합리적으로 부과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투자자에게 기초자산 관련 중요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공시 체계를 자체적으로 구비하고 운영해야 한다.
 
금감원은 모범규준 마련을 통해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가 제고돼 투자가 보다 활성화되고 발행인의 증권신고서 작성 부담이 경감됨으로써 투자계약증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신속히 조달할 수 있어 초기 단계인 투자계약증권 시장의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계약증권 신고서를 면밀하게 심사해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조각투자업계·이해관계자 등과 지속 소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감독 업무에 반영하는 등 조각투자가 제도권 내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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