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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강남북 지하철 예타기준 완화해달라”
정부에 교통 분야 예타 평가제도 개선 건의
수도권 철도·강남북 균형발전 신속 추진 위해
학술용역·토론회 등 거쳐… 경기·인천도 공감
김학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7-10 11:47:12
▲ 10일 서울시가 수도권에 적용되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개선안을 전날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과 강북횡단선 등이 정부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가운데 서울시가 9일 수도권 철도사업 신속 추진을 위해 교통 분야 예타 조사 개선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서울시는 10일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걸맞은 수도권 철도 기반시설(인프라)를 확보하고 시민 편의를 높여 강남·북 균형발전을 끌어내기 위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건의의 핵심은 수도권 예타 평가 비중 완화다. 예타는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국가재정법3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도로·철도 등 재정사업에 대해 사전에 타당성을 검증하고 평가하는 제도다.
 
평가 항목은 경제성(B/C)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등 3가지이며 20195월 제도 개편 이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사업은 지역균형발전을 제외한 경제성과 정책성 항목만 평가한다.
 
현 제도상 수도권 도시철도 사업의 경제성 평가 비중(60~70%)이 비수도권(30~45%)에 비해 크고 서울 내 저개발지역의 지역균형발전 효과 등의 항목이 반영되지 않아 비수도권에 비해 예타를 통과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서울시는 평가 항목에서 지역균형발전이 제외되면서 경제성이 예타 통과의 결정적 요소로 작용하는데 큰 비용이 드는 교통(철도) 분야의 경우 경제성이 낮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어 예타 통과가 어렵다고 봤다. 도시철도가 없는 저개발 자치구 사업의 경우 예타 시 지역균형발전 항목이 적용되면 보다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 관내를 통과하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과 철도 접근성이 열악한 지역에 건설하려는 강북횡단선이 최근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다. 서울시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도시철도(경전철) ‘목동선난곡선은 예타가 진행 중이다.
 
이에 서울시는 예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그간 학술용역·대토론회·전문가 자문 등을 거쳤으며 경기도·인천시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균형발전 가속화를 위한 경제성 모델 개선 학술용역을 통해 기존 편익 재평가 및 신규 발굴 편익을 제시하고 도시철도 4개 노선(목동선·난곡선·면목선·강북횡단선)에 대해 시뮬레이션했다.
 
또 예타 제도 개선 관련 학계·민간 전문가와 5회에 걸친 자문회의와 지난해 11서울 철도망, 왜 예타 통과가 어려운가?’를 주제로 한 대토론회 등을 개최해 개선·실현 방향을 논의했다.
 
지난달 20일에는 수도권 3자 협의체 회의를 열고 예타 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을 모았고 필요시 향후 수도권 차원에서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 서울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개선안. 서울시
  
이번에 서울시가 마련한 정부 건의안에는 종합평가 항목별 비중 조정 신규 편익 발굴 및 기존 편익 개선 서울 내 지역균형발전 효과 평가 등 크게 3개 분야의 개선 방안이 담겼다.
 
우선 수도권 지역 경제성평가 비중을 현 60~70%에서 50~60%로 하향하고 정책성평가 비중을 30~40%에서 40~50%로 상향할 것을 건의했다. ‘경제성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는 수도권 도시철도 특성상 경제성 비중이 축소되고 정책성 비중이 늘어나면 종합평가 점수가 높아져 예타 통과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한다.
 
경제성 평가에 반영되는 편익 가운데 혼잡도 완화를 새로 추가하고 기존 편익 중 통행시간 절감을 재평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비용 대비 부족한 편익을 개선해 경제성점수 상승을 꾀했다. 혼잡도 완화로 시민 안전성·쾌적성·만족도 향상이 기대되므로 혼잡이 덜한 차량을 이용하기 위해 평균 추가 지불 용의액을 인정해달라는 요구다.
 
또 기존 편익 항목 중 통행시간 절감 편익 항목에서 비업무 시간(여가) 부분이 늘어난 여가 통행량에 비해 저평가돼 있어 여가 목적 통행량 가치의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여가 목적 통행량이 높은 서울에 이를 적용하면 기존 편익 대비 개선 효과가 높을 것이란 판단이다.
 
실제로 서울시가 추진 중인 4개 철도사업에 변경된 편익 항목을 적용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혼잡도 완화 편익은 3.84% 상승, 통행시간절감 편익은 1.9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철도사업 파급효과지역균형발전 효과정책성평가 시 특수평가 항목으로 적용할 것을 건의했다. 철도사업으로 기대되는 편익이나 예타 시점에 인정받지 못했지만 장래가치 등 지역개발 파급효과를 편익에 적용하면 정책성점수가 올라갈 것으로 서울시는 내다봤다.
 
이 밖에 지자체가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정비사업의 경우 인구 증가와 교통수요에 시기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실시계획 승인 이전이어도 예타 개발 효과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정부 주도의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택지개발계획 등의 경우에 한정해 실시계획 승인 이전 단계에 시나리오 분석 등을 통해 효과를 반영 중이다.
 
김승원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한 현 예타 제도는 서울의 도시경쟁력이나 서울 내 저개발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 평가 도구로 맞지 않는 면이 있다이번 정부 건의안을 토대로 예타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서울시는 물론 수도권 도시철도 인프라 확충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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