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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개입으로 원·달러 환율이 크게 하락했다. 정부는 해외 투자를 국내 투자로 전환하기 위한 대책도 내놓았지만 한국 주식 시장의 신뢰성 문제가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새벽 2시 기준 원·달러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37.9원 하락한 1445.70원에 마감했다. 이번 하락 폭은 3년 1개월 만에 최대 하락폭이다.
계속되는 환율 상승으로 심리적 저항선이 1500원선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며 이전부터 금융당국이 개입할 수 있다는 신호가 계속 나왔다.
외환당국은 “최근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종합적인 정책 실행 능력을 곧 확인하게 될 것”이라는 이례적으로 강력한 메시지를 날렸다.
금융당국은 구두 경고에서 그치지 않고 실개입까지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액수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시장에서는 2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에 달하는 물량이 시장에 풀린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단기적인 환율 안정책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환율을 안정시킬 방안도 내놓았다. 환율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미국 주식 선호 기조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주요 골자다.
먼저 개인투자자가 12월23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해외 주식을 매각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하는 경우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한시적(1년)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인당 일정 매도 금액(5000만 원)을 한도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되 복귀 시기에 따라 세액 감면 혜택을 차등 부여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활용 가능한 환위험 관리 수단이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을 위해 주요 증권사들이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을 신속하게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12월23까지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에 대해 환헷지(선물환 매도)를 실시한 경우 양도소득세 혜택을 부여한다.
마지막으로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95%에서 100%로 상향한다.
이번 세제 지원으로 2025년 3분기 말 개인투자자 해외 주식 보유 잔액(국제투자대조표 기준) 1611억 달러 중 상당 부분이 국내투자 등으로 전환되거나 환헷지가 이뤄지면 외화 공급 확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정부는 국내 투자 확대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조속히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다만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국장 장기 수익 기대가 크지 않기 때문에 세제 지원이 있다고 해도 미국 주식에서 자금을 빼 한국 주식에 투자할지는 의문 부호가 붙고 있다.
한국은행은 최근 발표한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수익률 기대 격차가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만큼 일시적인 수익률 개선만으로는 투자자의 기대를 변화시키기 어렵다”며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환원 확대 등 정책적 노력을 통해 국내 자본시장의 장기 성과와 안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장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장기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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