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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산 석탄 13만t이 북한 나진항을 통해 중국으로 수출됐다. 러시아가 북한 나진항을 통해 자국산 석탄을 수출하는 것은 3년 만에 재개한 것은 북·러 관계 심화의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러시아 매체인 코메르산트는 9일(현지시간) 4월과 5월 러시아산 석탄 13만2000t이 북한 나진항을 통해 중국으로 수출됐다고 보도했다.
코메르산트는 ‘아거스(Argus) 석탄 보고서’를 인용해 러시아는 4월 러시아 하산과 북한 나진을 연결하는 철로로 자국산 석탄을 북한 나진항으로 보낸 뒤 선박을 이용해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재개했음을 밝혔다.
신문은 러시아가 공식적으로 북한 나진항을 통해 자국산 석탄을 수출한 것은 2021년이 마지막이었다며 당시 러시아는 그해 상반기에 1만5000t의 자국산 석탄을 수출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가 자국산 석탄을 러시아 하산과 북한 나진 간 철도를 통해 북한 나진항으로 수송한 후 이를 제3국에 수출하는 것은 유엔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 아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371호 8항(2017)과 유엔 결의 2375호 18항(2017)은 북한과 러시아 간 합작사업인 러시아 석탄이 북한 나진항을 통해 제3국으로 수출되는 것은 대북제재 예외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2017년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따르면 석탄을 포함한 북한산 광물의 수출은 금지됐다. 따라서 북한 나진항을 통해 수출된 석탄이 러시아산이 아닌 북한산일 경우 안보리 대북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다.
알라스테어 모건 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 조정관은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석탄 수출은 러시아의 주요 수입원이라며 과거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산 석탄으로 위장해 수출된 적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2018년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산으로 위장되어 제3국으로 수출되는데 악용됐던 러시아의 나홋카항에서 북한산 석탄이 사라지기도 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애슐리 헤스 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 위원은 러시아산 석탄이 북한 나진항을 통해 제3국으로 수출되면 북한 측에 수입이 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헤스 전 위원은 북한은 이 돈을 유엔이 금지하고 있는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추가 개발에 사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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