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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고객 상담 등 핵심 업무를 수행해온 민간 위탁업체 소속 고객센터 노동자 1600여 명이 조만간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이하 ‘을지로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인천 서구을)에 따르면, 10일 건보공단 고객센터 노동조합과 건보공단은 장기간 이견을 보여온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쟁점에 합의했다.
건보공단 고객센터는 2006년 4월 외주화 이후 민간 위탁으로 운영돼 왔다.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로복지공단 등 다른 4대 보험기관 고객센터가 문재인 정부 이후 정규직 전환을 마쳤지만, 건보공단에서는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1년 10월 건보공단 내 소속기관 설립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을 승인했으나, 세부 조건을 둘러싼 이견과 윤석열 정부의 무관심으로 6년 넘게 표류해 왔다.
급기야 고객센터노조 조합원들이 지난달 2일부터 10일까지 정규직 전환 지연 등에 항의하는 총파업에 돌입하고, 지난달 11일 김금영 고객센터노조 지부장이 단식농성에 돌입하자 노사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대치가 이어지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이용우 의원을 책임의원으로 선정하고 직접 중재에 나섰다.
이 의원은 지난달 13일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과 건보공단 사측 면담에 나선 것을 시작으로 24일 노사 면담에서 △수습기간 △연차휴가 등 쟁점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했고, 노사가 중재안을 수용하면서 김 지부장이 14일 만에 단식을 중단했다.
또 이 의원은 이달 들어 △경쟁적 인센티브제 축소 △정규직 전환 소요기간 단축 등 나머지 쟁점에 대한 노사 대화를 독려하며 합의를 요청했고, 그 결과 노사가 어제(9일) 의견 일치에 이르렀다.
향후 건보공단 노사와 고객센터 노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에서 정규직 전환을 위한 공식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라며 “장기간 표류하던 고객센터 정규직 전환이 중재를 통해 이행될 수 있어서 다행이고, 향후 노사관계 개선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긴 시간 고생한 고객센터지부와 공단 노동조합, 건보공단 사측의 노고에도 감사드린다”며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전화기 너머에서 국민의 건강을 지켜온 분들이 정작 자신의 고용불안 앞에서는 누구의 보호도 받지 못했는데, 이번 중재가 작은 보답이 되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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