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골프·백현동 발언 허위사실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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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한 달 앞두고 ‘사법 리스크 재부상’
유죄 취지 파기환송…2심 뒤집혀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5-01 16:13:47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월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 재심리를 명령했다. 이는 이 후보가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방송과 국회 국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들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후보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발언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봤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두 발언이 공직 적격성에 관한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흐릴 정도로 중요한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하며,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故김문기 처장 관련 이 후보가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부분이 문제됐다. 실제로는 이 후보와 김문기가 함께 골프를 친 사실이 확인돼 이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 후보 측은 사진이 조작됐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후보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 대해 이 후보가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며 협박했다”고 한 발언도 허위로 인정됐다. 실제로는 성남시가 스스로 검토해 용도 변경을 했으며, 국토부의 협박은 없었던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이 발언은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의 판단을 흐릴 수 있는 허위사실로 봤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항소심)은 이 후보 발언을 의견 표명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판결로 이 후보의 대선 출마에 대한 법적 장애물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파기환송심과 추가 재판이 대선 전에 마무리될 가능성은 낮아, 당장 선거 출마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으로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부각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재판이 최종 확정되면 형 집행유예가 확정돼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다고 보고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대선 정국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며,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이 후보의 정치적 입지와 대선 출마 가능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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