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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대표는 "상식의 승리이며, 법치의 복원"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대법원 판결 직후 기자들과 "진영 논리에 눈이 먼 2심 재판부 판결은 반법치·반헌법적 판결이었다"며 "대법원은 이를 빠른 시일 내에 바로잡았고, 국민은 늦게나마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 후보를 향해 "그동안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책임지고 재판 지연으로 국민을 우롱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즉시 후보직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법원 판결은 2심 재판부가 국민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을 내린 데 대한 오류를 인정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근본 가치가 법치와 공정성이라는 대원칙을 증명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제 각종 사법리스크를 짊어진 채 대선 레이스를 이어가는 후보에 대한 도덕성과 자격 논란이 불거질 것”이라며 “헌법 84조 논쟁 역시 재점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분명한 것은, 시간이 갈수록 이재명 후보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고 응분의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는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점”이라며 “고등법원도 대선 전에 신속한 판결을 통해 사법 정의를 실현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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