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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을 전격 발의했다.
명분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실패’지만, 타이밍과 맥락을 고려하면 이 조치는 정치적 선언에 가깝다. 그것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고, 당내 강경파 기류를 재확인하는 일종의 ‘화룡점정’이다.
최근 이재명 후보는 ‘중도 확장’을 내세우며 친명 일변도의 이미지를 희석하려 했다. 그러나 박찬대 원내대표 체제에서 터져 나온 탄핵안은 그 노력의 허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최 부총리는 이념적 상징이 아니다. 경제부처 관료 출신으로, 거시경제 안정을 강조해온 인물이다. 그를 탄핵 대상으로 삼은 것은 이재명 대표가 그간 외쳐온 ‘검찰 독재 프레임’을 경제 영역으로 확장하려는 의도, 더 나아가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경제 실패 책임론을 선점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한국 정치사에서 경제 실정 프레임은 정권 심판의 가장 효과적인 도구였다. 이번 탄핵은 최상목이라는 중립 관료에게 '실패의 낙인'을 미리 찍어둠으로써, 향후 경제 지표가 개선돼도 "탄핵당한 경제 정책"이라는 정치적 공격의 빌미를 확보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정치적 존재감이 적은 경제 관료를 대상으로 극단적 수단인 탄핵을 꺼냈다는 점은, 단순 비판을 넘어선 각인 전략으로 읽힌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건 이재명 대표의 실질 권력이 여전히 당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친명계 핵심으로 분류되며, 이번 탄핵안 역시 이 대표의 정치적 이해와 무관할 수 없다.
결국 이재명 후보의 중도 행보는 쇼윈도에 불과했고, 민주당은 여전히 이재명의 당이다.
탄핵안은 정치적 시그널이다. ‘우리는 결코 온건하지 않다’는, 중도 전략에 대한 내부의 거부 선언이다.
동시에 검찰, 감사원, 기재부로 이어지는 국가 시스템을 적대 세력으로 규정하는 강경 노선의 재확인이다.
이재명 체제가 남긴 마침표이자, 향후 민주당 노선의 예고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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