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회 권한으로 사법내란 진압”…국힘 “집단광기·독재발상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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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5-04 19:31:36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현 정국을 ‘수구 기득권 세력과 조희대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죽이기’로 규정하고 총력 대응에 나설 것임을 재확인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집단 광기 수준의 사법부 압박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며 비판했다.

민주당 박찬대 선대위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4일 오후 긴급 의원총회에서 “12.3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호시탐탐 부활을 노리는 내란 세력이 준동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치검찰과 극우보수, 이들과 결탁한 일부 법관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마지막 쿠데타를 준비해 왔고, 이제 실행에 옮기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야당 지도자 이재명을 윤석열 정치검찰은 수백 번의 압수수색과 먼지털이 수사, 억지 기소로 죽이려 했지만 실패했다. 국민의힘과 극우보수 야합 기득권 세력들이 내란 수괴 윤석열을 살려보려고 했지만, 실패했다”며 “상황이 이렇게 되자, 수구 기득권 세력들은 이제 조희대의 대법원과 손잡고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대선 후보 이재명을 또다시 죽이려 기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위원장은 “윤석열 내란 세력과 일당, 수구 기득권 세력과 사법카르텔이 합작해 최후의 발악을 기도하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가 가진 모든 권한과 능력, 가용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이 싸움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합법적인 권한으로 사법 내란을 진압하고, 헌법과 국회의 이름으로 제2, 제3의 내란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노종면 선대위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사법 카르텔로 똘똘 뭉쳐 내란세력의 부활에 조력하는 자들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현직 판사들마저 조희대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심을 비판하고 나섰다. 법원공무원노조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졸속적인 재판 진행’을 두고 재판거래가 의심된다는 입장을 내놨다”며 “30년 경력 판사와 법원 공무원까지, 사법부 안에서도 수긍하지 못하는 판결을 어떤 국민이 납득하고 존중하겠나”라고 지적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조희대 대법원의 사법 쿠데타를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원장까지 탄핵하겠다는 민주당은 집단 광기 수준의 사법부 압박을 멈추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 논평에서 “자신들 뜻대로 되지 않으면 탄핵부터 외치고 보는 버릇이 또 나왔다”며 국무위원도 모자라, 이제는 대법원장까지 탄핵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정사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볼 수 없는 최악의 탄핵 남발 정당다운 행태”라고 비꼬았다.

신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거대 정당의 비이성적 독재 발상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며 “삼권분립 훼손도 아랑곳 않고, 사법부마저 발아래 놓겠다는 거대 정당의 겁박에 맞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이날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과 관련해 “히틀러보다 더하고 김정은도 이런 일은 없다. 반드시 응징하겠다”고 비판했다.

그는 “의회를 다 장악해서 대통령도 계속 탄핵하고 줄 탄핵을 31번 하고 그것도 모자라 또 대법원장까지 탄핵한다는건 뭐 하는 건가”라며 “국민 여러분은 이런 것을 용서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김진강 기자 kjk2156@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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