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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관련해 “묻지마 범죄자의 흉기난동처럼 탄핵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4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이 이재명 후보를 수사하자, 민주당은 검사를 탄핵했다.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리자, 민주당은 대법원장을 탄핵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선거를 출마한 정치인의 거짓말에 대해 죄를 물은 것이 ‘쿠데타’라면, 거짓말을 권장하는 것은 ‘헌정수호’라도 된다는 뜻인가”라며 “지록위마(指鹿爲馬)의 간신놀음도 이처럼 비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힐난했다.
민주당이 현행 대법원 14명을 30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권 원내대표는 “2004년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는 20명이었던 대법관을 32명으로 늘린 다음 자신의 지지자로 빈자리를 채웠다”며 “민주당은 차베스식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더니, 이제는 대법원을 장악하려는 독재적 발상까지 베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을 중단하는 법개정을 추진 중인 것에 대해서도 “헌법 제84조의 ‘소추’는 기소절차를 의미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무엇보다 대통령이 되었다는 이유로 재판을 중지하는 것은, ‘법 앞의 평등’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당은 대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으로 다퉈볼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를 발의하려고 한다”며 “사실상 4심제를 하겠다는 뜻이다. 만약 이재명 후보가 4심에서도 유죄를 받으면 5심제를 도입할 것인가, 유죄 확정 최종심을 영원히 지연시키려는 광기”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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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후보를 초법적 존재로 만들고자 한다. 이것은 의회쿠데타이자 입법내란”이라며 “다가오는 대선에서 이재명 세력을 심판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대선 선거대책위원장에 내정된 나경원 의원도 “(민주당이) 판사 겁박과 법원 무력화를 넘어서 사법부 수장마저 탄핵으로 끌어내리겠다는 집단적 광기를 보여주고 있다고 본다”며 비판했다.
그는 이날 당 지도부와 김문수 대선 후보와의 상견례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헌법 위에 이재명 법을 세우겠다는 오만과 폭정의 극치”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모든 국민과 함께 이 위험천만한 이재명 민주당의 위헌적 폭거를 반드시 막아내야 하겠다”며 “국민의힘이 반드시 저들의 반자유, 반 법치의 헌정 파괴 폭주 열차를 막아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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