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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장·고등법원 재판장 등 법관 탄핵을 공식적으로 거론하며 사법부를 압박하는 행보에 대해 법조계·시민사회 일각에서 “국민주권주의와 사법권 독립·자유민주주의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심각한 사태”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에 민주당 해산 심판 청구를 공식 요청한 고영주 자유민주당 대표는 6일 스카이데일리에 “이번 민주당의 법관 탄핵 압박은 사법부의 재판 기능을 완전히 무시하고 능멸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사법권 독립을 철저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나아가 위헌정당 심판 청구의 근거가 하나 더 늘어난 셈”이라고 지적했다. 고 대표는 민주당의 활동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인 국민주권주의·기본적인권의 존중·권력분립제도·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하는 경제질서·사법권 독립 등에 위배된다 “명백한 위헌정당”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등 주요 재판 일정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라고 요구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조희대 대법원장과 담당 재판장 탄핵, 관련 입법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졸속적인 정치 관여와 대선 개입, 표적 재판의 사실상 기획자이자 집행자”라며 탄핵 사유를 공개적으로 주장했고, 정청래 법사위원장 역시 “사법쿠데타가 일어난다면 대법원장 등 법관 전원 탄핵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고 대표는 “공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사법부를 공식적으로 협박하는 것은 명백한 공갈·협박이자, 사법부 독립과 중립성을 완전히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런 행태가 반복된다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라 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국회가 사법권을 무시하고 능멸하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가 무너지는 심각한 위기”라고 경고했다.
또다른 헌법학자 출신 서울의 한 법대 학장도 “삼권 분립 훼손 자체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사치스러운 그냥 한 마디로 위헌 정당”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판결을 문제 삼는 것을 넘어서 삼권 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국가의 모든 제도가 자신들이 원하는 답을 내기 위한 도구로 보는 꼴”이라고 일갈했다.
합헌 가정한 위헌이며, 삼권 분립의 명백한 훼손 지적도 나와
법조계 일각에서는 공직선거법 11조를 근거로 한 민주당의 재판 연기 요구에 대해, 해당 조항이 재판 중단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헌법 103조에 따라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해야 하므로, 재판 일정 변경 여부는 각 재판부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반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헌법 116조’ 를 들어 선거운동에 공평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를 두고 삼권분립은 헌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인데, 이를 무너뜨리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기수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변호사)는 “이번 사안은 전원합의체에서 다룰 만큼 중요한 문제로서 판결이 내려졌다면 공당은 그 결정을 존중해 새로운 후보를 내세우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라며 “오히려 정치적 탄핵 소추를 통해 대법원장의 권한을 정지시키려 한다면, 이는 사실상 사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고, 합법적 권한 행사를 가장한 위헌적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15일로 예정된 파기환송심 외에 12일 시작하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잡혀 있는 모든 재판 기일도 대선 이후로 미룰 것을 요구한 상황이다. 조치 시한도 12일이다. 이 후보에 대한 모든 재판을 중단하라는 취지다. 그날까지 법원의 공식 답변이 없으면 그에 상응하는 조처를 취하겠다는 뜻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본부장은 지난 5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 후보에 대한 고등법원 재판(파기환송심 등)을 대선 전에는 진행하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윤 본부장은 “고등법원의 심리, 재판 진행은 막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다”며 만약 이를 방해하는 이들이 있다면 “헌법을 파괴하고 국민 주권 행사를 가로막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을 대신해서 입법부가 응징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후보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을 비롯해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6월3일 변론 종결 예고)과 대장동·위례동·백현동·성남FC 1심(13일·27일) 등 5건의 재판 일정을 앞두고 있다. 이 후보는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과 맞물려 다수의 중대한 재판 일정을 동시에 소화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선 이후 재판을 중단시키기 위한 관련 입법도 속도전에 돌입했다.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을 임기 종료 시까지 중단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지난 2일 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 25명이 발의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결정된 뒤에도 재상고 절차가 남아 있어, 실제로 대선 전에 법적 효력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럼에도 27일의 상고 기간이 있기 때문에 6·3 대선 이전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긴 불가능 하다. 그럼에도 일각에서 법원이 재상고 기한(7일) 외에, 재상고이유서 제출 기한(20일)은 무시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한 중도층과 부동층 유권자의 표심이 흔들릴 수 있으며, 선거 막판까지 ‘사법 리스크’가 주요 이슈로 부각대 판세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이어지면서 ‘대법관 선 탄핵론’이 고개를 들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조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10명에 대한 탄핵안을 미리 써놔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과 곧바로 배당된 파기환송심 재판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된 것이다. 최 의원은 지난 3일 SNS에 “서울고법은 위법한 재판으로 판사가 탄핵되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언급하며, 사법부의 신중한 재판 진행을 촉구했다.
이재명 후보는 당내 강경한 ‘선제 탄핵론’에 지난 3일 ‘국민을 안심시키는 게 우선’이라며 직접 선을 그으면서도, 당이 국민의 뜻에 맞게 적절히 처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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