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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를 향해, 배우자 일가가 소유한 인천 남동구 임야의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과정에서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해명을 요구했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신속대응단은 10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세력이 윤석열 후계자로 낙점하고 밀어붙이는 한 후보를 국민의힘이 자정해서 걸러내지 않으니, 저희가 검증하겠다”며 “그 시작은 ‘땅’, 그리고 석연치 않은 ‘행정’”이라고 밝혔다.
대응단은 한 후보의 배우자 최아영 씨 일가가 공동 소유하고 있는 인천시 남동구 운연동 산 74-9, 31만9000 ㎡ 임야가 2013년 송영길 시장 시절 인천대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됐다가, 2016년 유정복 시장 시절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폐지된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인천시는 폐지 사유로 국토교통부의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과 중복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폐지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대응단은 “국토교통부가 관련 조항을 변경한 시점은 2011년 4월로, 인천시가 공원구역 지정하기도 훨씬 전의 일”이라며 “인천시 해명대로라면 인천시는 공원구역 지정도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해당 지침의 해당 조항은 강제가 아니라 ‘변경(해제)할 수 있다’는 임의 조항”이라며 “이 지침으로 공원구역 전체를 폐지한 사례는 수도권에서 인천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의혹은 지난 3일 인천경기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하다’의 보도를 통해 제기됐다.
대응단은 “인천대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폐지된 땅의 사유지 비율이 99.2%였고, 사유지 전체가 최 씨 일가와 관련돼 있다는 점은 더욱 눈에 띄는 대목”이라며 "이 땅은 일가 자손들 대상으로 심지어 며느리, 손주에게도 지분 쪼개기 증여가 있었다. 그럼에도 한덕수는 지분 쪼개기 증여에 예외적으로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토지대장을 보면, 현재 유지재단과 함께 해당 땅의 지분을 공동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는 최현식(한 후보 장인)씨의 아들, 딸, 며느리, 손주 등 25명”이라며 “2017년에는 불과 2~3살에 불과했을 2014년과 2015년 생 손주, 그리고 외국 국적의 손주들에게까지 지분 증여가 이뤄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이때에도 최 씨 일가 중에서 유독 최현식 씨의 사위인 한덕수와 또 한 명의 사위만이 빠진다”며 “본인 이름만 없으면 공직자 재산신고의 감시망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나”라고 물었다.
대응단은 “지분 쪼개기 증여는 통상적으로 증여세를 절세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며 “이에 대해서도 분명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한 후보 부부에게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와 관련해 인천시에 요청을 한 적이 있는지 △해당 땅의 지분 쪼개기 증여가 이뤄진 이뤄진 이유가 무엇인지 해명을 요구했다.
인천시에 대해서도 △석연치 않은 행정으로 최 씨 일가 땅이 도시자연구역에서 폐지된 배경이 무엇인지 △인천대도시자연공원구역이 최 씨 일가 관련 땅이라는 것을 몰랐는지 △한 후보와 최 씨 일가로부터 공원구역 폐지 관련 요청이 있었는지 물었다.
대응단은 “가족 땅을 위해 권력을 이용해서 행정을 비트는 방식, 우리는 이미 익숙하다”며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변경 의혹과 같은 꼼수나 빌드업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검증은 시작”이라며 “한 후보와 최 씨 일가의 땅,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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