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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6일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 개발 규제와 관련해 “대통령이 되면 1년 내로 거의 대부분, 정말 여러분들이 아찔할 정도로 풀겠다”고 공언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충남 천안시 국민의힘 충남도당에서 ‘지방이 주도하는 잘 사는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20개 공약’을 발표하며 “인구가 줄어들고 소멸하는 지역에 대해서 과감하게 획기적으로 (규제를) 풀어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잘못된 것 중 하나가 인구가 소멸 상태에 와 있는데 아직도 지방의 그린벨트를 그대로 묶고 있다는 것”이라며 “사람이 없는데 온 국토가 다 그린벨트, 집은 다 폐가가 돼서 흘러내리고 농지는 전부 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이게 중앙부서가 갖고 있는 탁상 공론이다. 현장을 전혀 모른다”며 “이건 할 수 있고, 이걸 해야지만 지방이 살아나게 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규제 푸는 거는 돈이 하나도 안 든다”며 “공무원들이 자기 권한만 과감하게 이양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불보다 더 급한 게 이런 부분”이라며 “산불 이상으로 신속하게 지방에 소멸하는 곳을 구해내는 데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도권에 대해서는 “풀어야 될 것도 있는데 같이 풀어버리면 지방이 더 공동화가 빨라진다”며 “수도권은 아직 인구가 감소하는 최전방 지역 등 빼고는 그래도 괜찮다”고 언급했다.
김 후보가 이날 발표한 지방시대 공약의 핵심은 헌법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임을 천명하고, 중앙정부가 가진 인력·재정·경찰권은 물론 농지 이용과 그린벨트 관리 권한까지 대폭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다.
또한 지방정부가 지방비로 추진하는 1천억 원 이하 사업에 대한 중앙투자심사를 폐지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도 기존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국비 300억 원 이상’에서 ‘총 1천억 원 이상·국비 50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재정 측면에서는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현재 연간 14조7천억 원에서 30조 원으로 늘리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도 6대 4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행정수도 공약도 제시됐다. 김 후보는 세종시에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을 조기에 완공하고, 수도권에 남아 있는 법무부·여성가족부·국가인권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국가교육위원회 등 행정기관도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개헌을 통해 세종을 공식적인 행정수도로 지정하는 구상도 함께 내놨다.
이와 함께 600여 개 이상의 공공기관을 취임 1년 내에 이전 확정하고, 해당 기관의 지역대학 출신 채용 비율도 현행 30%에서 40%로 상향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후보는 지역 신성장동력 확보와 교통 인프라 확충 공약도 제시했다. 충청권·대구경북권·광주전남권·부울경권 등 4대 대광역권을 조성하고, 수도권 중심의 광역급행철도(GTX)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동서 10축·남북 10축으로 구성된 국가 간선도로망을 대대적으로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각 대광역권 거점별로 ‘국가 인공지능(AI) 컴퓨팅센터’를 설립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고, 지역 기업과 연구기관의 경쟁력을 함께 강화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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