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운동도 못 해” 구치소 처우 논란에 법무부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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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인권침해’ 주장 반박… 14일 특검 첫 조사 ‘긴장 고조’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7-13 15:28:38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치소 생활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자, 법무부가 13일 공식 해명에 나섰다. “운동 시간도 보장받지 못한 채 사실상 방치돼 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며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반박한 것이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는 SNS에 전날 “수감자에게 주어지는 운동 시간이 윤 전 대통령에겐 주어지지 않고 있다”며 “형이 확정된 것도 아닌데 처우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 뜨기 전이라도 운동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지금껏 운동하셨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덧붙이며 인권침해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또다른글에서 김 변호사는 영치금과 관련해 “구속 직후 구치소 측에 영치금을 입금하려 했으나, 아무런 계좌 정보도 받지 못했다”며 기본적인 수용자 편의조차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은 교정 관계 법령에 따라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실외 운동을 받고 있으며, 다만 불필요한 접촉 차단을 위해 단독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변호인 접견, 출정 등 일정으로 운동이 어려운 날을 제외하곤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영치금 논란에 대해서도 “수용자 보관금은 개인당 400만 원까지 가능하며, 초과 시 본인 명의 통장을 개설해 석방 시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명의의 보관금 가상계좌가 이미 개설됐고, 변호인 측에도 계좌 정보가 통보됐다는 것이다. 다만 보관금 규모는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또한 건강 문제와 관련해서는 “입소 직후 의무관 진료가 있었고, 기존 복용 약품이 없어 관급약을 우선 지급한 뒤, 외부 약품 반입도 허가해 사용 중”이라고 밝혔다. 외부 의료진 진료 역시 필요 시 허용 가능하다고 했다. 변호인 접견 공간에는 냉방이 제공되며, 수용 거실은 일반 독거실과 동일하고 선풍기 등이 갖춰져 있다고도 설명했다.

14일 윤 전 대통령 첫 특검 조사…출석 여부 ‘불투명’

이런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은 14일 오후 2시, 구속 후 첫 특검 조사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이틀 전 첫 조사 통보에 응하지 않았던 전례가 있어, 실제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당시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특검은 서울구치소로부터 “조사 불가능한 건강 상태는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음모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돼 있으며, 계엄 문건 삭제, 북한 도발 유도설, 수사 외압 의혹 등이 조사 대상이다. 특검은 “출석 불응이 반복될 경우 강제 구인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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