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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특검의 수사 범위·기간·인력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이르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위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특검법 개정안을 상정·심사한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김건희 관련 의혹이 추가로 불거지고 있는 만큼 수사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당내 팽배한데다, 당내 강경파인 추미애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어 관련 법안의 처리는 수순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24일 의원총회를 열어 3대 특검법 개정안 처리 시점 등을 논의했다. 또한 오는 27일 예정된 본회의 안건에 3대 특검 개정안을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영교 의원은 21일 김건희특검의 기본 수사기간을 기존 90일에서 120일로 연장하고, 파견검사를 40명에서 70명으로, 파견공무원을 80명에서 14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김건희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수사대상이 16개로 방대하고, IMS모빌리티 사건, 서희건설 청탁 사건 등 새로운 인지사건과 의혹도 늘어나 점점 수사량이 확대됨에 따라 수사인력과 수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용민 의원도 같은 날 김건희특검 파견검사를 40명에서 60명으로, 파견 공무원을 80명에서 12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수사대상을 ‘김건희와 그의 측근 김예성 등이 대기업, 금융사 등으로부터 투자, 협찬 등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의혹 사건’으로 확대했다.
김 의원은 또 내란특검 개정안도 발의했다. 검사 또는 군검사가 기소해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대해 특검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파견검사에게 공소유지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이성윤 의원도 지난 14일 범죄수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건의 범인이 도피하거나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경우 그 도피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의 김건희·내란 특검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채해병특검은 수사 기간을 30일 더 연장했다. 내란특검과 김건희특검은 기본 수사기간 종료를 한 달 정도 남겨 놓은 상태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법 개정 추진에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이 ‘내란정당’ 프레임을 통해 정국을 주도하려는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내란정당’ 프레임 장기화는 국민의힘에 치명적 약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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