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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6일 ‘검찰개혁 5법’을 논의할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 최종회의를 열고, 검찰청 해체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논의를 본격화한다. 여권은 추석 전 개혁 성과를 가시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음에도 범 야권 및 시민사회의 반대가 이어지고 있다. 중수청 소속과 권한, 검·경 수사 공백 우려 등 개혁 방향을 둘러싼 논란 때문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국회 의원총회에서 “검찰개혁이 큰 산을 넘고 있다”며 “약속대로 추석 귀향길에 ‘검찰청 해체’ 소식을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관련 법안을 9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며 “언론·사법개혁과 함께 3대 개혁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윤어게인을 외치는 세력이 지도부를 차지하면 국민의짐을 넘어 국민의적이 될 수 있다”며 “아직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내란과의 전쟁을 계속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사회는 개혁 논의 과정에서 개혁의 ‘뒷걸음질’을 우려했다. 촛불행동은 23일 광화문에서 열린 제154차 촛불집회에서 “중수청은 법무부가 아니라 행정안전부 산하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오혁 공동대표는 “법무부 소속으로 중수청을 설치하면 결국 검찰 조직을 유지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공소청에 보완수사권까지 주자는 발상은 정치검찰 부활을 뜻한다”고 비판했다. 참가자들은 “헌법유린 극우정당 국힘당 해산하라”, “검찰청을 해체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강경한 개혁 완수를 촉구했다.
학계의 우려도 제기됐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검찰개혁의 목표가 수사의 효율성과 인권 보장인지, 검찰 무력화인지 묻고 싶다”며 현행 법안의 방향을 비판했다.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사기·횡령 사건 등에서 수사 지연과 공백이 심각하다”며 “국가수사위원회 구상은 현실성이 없고, 개혁의 본질은 대통령이 검찰을 권력의 칼로 쓰지 못하게 차단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기어이 ‘검찰 죽이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2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검찰청 간판을 없애고 수사와 기소를 억지로 분리한다고 정의가 살아나는 게 아니다”라며 “남는 것은 범죄 입증의 무력화, 국민 권리의 약화, 권력형 비리 은폐일 뿐이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26일 최종회의에서 △검찰청 폐지안 △공소청 설치안 △중수청 설치안 △국가수사위원회 설립안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5법’의 세부 논의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핵심은 검찰청을 법적으로 폐지하고, 기소 전담기관인 공소청과 중대범죄 전담 중수청을 설치하는 것이다. 또 국가수사위원회를 통해 경찰·중수청 등을 조정하고,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수사·기소 분리를 명문화한다는 구상이다.
추미애 의원이 새 법제사법위원장에 선출되면서 당내 개혁 드라이브는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추 위원장은 21일 위원장 선출 후 당선인사에서 “검찰개혁과 언론·사법개혁은 국민의 명령”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변화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도 개혁 로드맵에 힘을 실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우선 처리 합의안을 “완성도가 매우 높은 합의”라고 평가했다. 그는 “수사청·공소청 설립을 우선 입법화하고, 후속 실무는 철저히 따지겠다는 점에서 개혁 속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한 로드맵”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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