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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고속도로의 노후화가 심각해지면서 단순 보수가 아닌 전면적 리모델링 체계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개통 30년을 넘긴 구간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안전 문제는 물론 기후변화와 교통량 증가, 전기차·자율주행차 등장 등 새로운 교통 환경 변화가 맞물려 기존 관리 방식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고속도로 노후화 대응 정책토론회’에서 전문가와 국회의원들은 “앞으로 10년의 준비가 다음 세대 30년의 안전을 좌우한다”며 국가 차원의 종합 전략을 주문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회기반시설은 국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탱하는 국가 자산”이라며 “고속도로는 단순한 교통 인프라를 넘어 국가 경제와 산업 발전을 뒷받침해 온 만큼 전면적 리모델링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도 “임시방편이 아닌 혁신적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교량과 터널, 노면 등 주요 구조물에 대한 리모델링을 입법과 예산으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이우제 국토교통부 도로국장,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 김명수 국토연구원 부원장, 박철우 한국도로학회 회장, 유정훈 대한교통학회 회장을 비롯해 학계·산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고속도로 노후화 문제가 국민 안전과 직결된 만큼 국가 차원의 체계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했다.
발제에서 김광호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노후 고속도로 리모델링의 필요성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1990년대 건설된 노선 다수가 리모델링 시점에 접어들었다”며 “재원 확보와 제도적 기반 마련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태일 한국도로공사 팀장은 ‘노후 교량 리모델링 시범사업’을 발표하며 “AI·IoT 기반 모니터링을 도입한 과학적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신형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고속도로 리모델링 사업 추진 방안’을 통해 “민관 협력과 혁신 기술 투입으로 사업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유병수 국토교통부 도로관리과장이 “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과 정책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장수은 서울대학교 교수는 “기후 위기와 교통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한 장기적 리모델링 전략이 중요하다”고 발언했다.
홍성호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신속한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민간을 대표한 송성용 DL이엔씨 상무는 “민간기업의 참여와 혁신 기술이 리모델링의 속도와 품질을 높일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번 토론회는 단순 보수를 넘어 국가 차원의 종합 리모델링 전략 수립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참석자들은 “지금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가 더 큰 사회적 비용과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며 “고속도로 리모델링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라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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