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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가 새만금국제공항이 최근 기본계획 취소 판결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게 된 가운데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전국 23개 사업 중 유독 새만금국제공항만 지연 위기에 처하면서 전북 지역의 상대적 박탈감이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27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2019년 1월 정부가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총 23개 사업, 24조1000억 원 규모로 추진됐다. 이 가운데 일부 R&D 및 인프라 사업은 주요 성과가 나타나거나 단계별 준공이 이뤄졌으며, 11개는 공사 진행 중이고, 나머지 사업도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착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성과가 나타나거나 단계별 준공이 이루어진 사업은 △국도 위험구간 정비 △전북 상용차 산업혁신(R&D) △광주 인공지능 집적단지 등 5개다.
공사 진행 중인 사업은 △평택-오송 복복선화 △도봉산-포천선 △영종-신도 평화도로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전남 서남해안 관광도로 △경북 동해선 전철화 △울산 산재전문공공병원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제주 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전남 수산식품수출단 등 11개다.
행정절차 중인 사업으로는 △새만금국제공항 △강원 제2경춘 국도 △충남 석문산단 인입철도 △세종-청주 고속도로 △경남 남부내륙철도 △대구산업선 △울산외곽순환도로다.
새만금국제공항과 유사한 대형 교통 인프라 사업들의 진행 현황을 보면, 대부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어 대조를 이룬다.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12.8km)는 부산신항과 주변 고속도로(중앙선, 남해선)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올해 착공됐다. 세종~청주 고속도로(19.4km)는 올해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충남 석문산단 인입철도(31km)는 노선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진행 중이나, 2026년 착공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23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들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경전선 광주 송정-순천 전철화는 2023년 기본계획을 고시 완료하고, 구간별로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실행 중이다. 강원 제천-영월 고속도로는 사업비 증액 등으로 지난해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해 착공을 위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경북 문경-김천 단선철도는 경제성 부족으로 보완 작업을 거쳤지만, 2022년 11월 예타를 통과해 2026년 착공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올해 11월 착공이 예정됐던 새만금국제공항은 예외적이다.
8077억 원 규모의 이 사업은 최근 기본계획 취소 판결 등 법적·행정적 리스크로 제때 착공하지 못할 위기에 직면했다.
2019년 당시 정부는 “인구가 많지 않고 공공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은 발전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의 타당성 확보에 애로가 있다”며 “공공인프라 구축 지연과 젊은 층의 인구 유출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지역의 자립적 성장을 위한 기반을 확충해 사람과 기업이 모이고 활력을 높여 지역을 살리겠다”며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의미를 부여했다.
최근 대형 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경제성보다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 효과가 중요하게 고려되는 추세다.
실제로 영월-삼척 고속도로는 경제성(B/C) 지표가 0.27에 불과했지만 올해 1월 예타를 통과했다. 경제성이 낮더라도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 효과가 인정되면 사업 추진이 가능함을 보여준 사례다.
새만금국제공항은 애초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예타 면제를 받은 사업으로, 국가 정책적 추진 필요성을 정부가 이미 인정한 사업이다.
현 정부에서도 국정과제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균형성장 거점 육성’과 ‘교통혁신 인프라 확충’의 핵심사업으로 명시하기도 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동일한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로 선정된 새만금국제공항이 기본계획 취소 판결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대로 착공이 늦어진다면 전북만 국가균형발전 흐름에서 뒤처지고, 도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물론 국가균형발전 본래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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