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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30일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첫 회의를 열었다. 이번 위원회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 직속의 민간 주도 자문기구로, 국민의 시각을 국방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에서 꾸려졌다.
위원회는 △미래전략 △헌법 가치 정착 △군 방첩·보안 재설계 △군 내 사망사고 대책 △사관학교 교육개혁 등 5개 분과로 나뉘어 연말까지 구체적인 정책안을 마련해 장관에게 건의할 예정이다.
먼저 미래전략 분과는 급변하는 안보환경을 고려해 군사전략, 군 구조, 한미동맹 현대화 등을 논의한다. 헌법 가치 정착 분과는 국방 관련 법령과 계엄법 등에 정치적 중립과 문민통제 원칙을 반영하고, 전군 대상 헌법·민주주의 교육 강화를 검토한다.
방첩·보안 분과는 방첩사령부를 해편하고 군 내 방첩 전문기관 창설 로드맵을 마련한다. 사망사고 대책 분과는 총기 관리·자살 예방 등 군 내 사고의 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맞춤형 대책을 제시한다. 사관학교 개혁 분과는 학교 통합, 교과과정 개편, 민간교수 확대 등을 통해 합동성과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한다.
위원장은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이 맡았다. 홍 전 원장은 국정기획위원회 외교·안보분과 위원장을 지낸 바 있으며, 이번 위원회에서도 방첩·보안 분과를 직접 책임진다. 분과장으로는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미래전략),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 가치),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망사고 대책), 최영진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사관학교 개혁) 등이 참여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민의 요구와 기대를 반영해 국방개혁 과제를 구체적으로 설계하고자 한다”며 “특별자문위원회가 연말까지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도출해 장관에게 직접 건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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