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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20명 중 한 명은 기초수급자다.
15일 최기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8월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277만 명(전체 국민의 5.4%)에 달하며 수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으로 국내 전체 인구 수는 2022년 5167만 명에서 올해 8월 5115만 명으로 감소했지만 동기간 수급자 수는 245만 명에서 277만 명으로 늘었다.
12세 이상 전 연령에서 수급자 수가 전체적으로 증가한 가운데 특히 노인 수급자가 늘었다. 2022년의 노년기 수급자는 98만 명에서 2025년 8월 123만이 넘어 25.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청년기 수급자 수는 27만명에서 29만 명으로 9.7% 증가했다.
최 의원은 노인층과 청년층 등 빈곤 문제가 두드러지는 반면 “미성년자 금융소득과 임대소득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약 500만 명의 미성년자가 이자와 배당으로 얻는 금융소득액은 2023년 한해 약 6482억 원이었으며 이중 12세 미만의 미성년자 250만 명은 3698억 원의 수익을 벌었다고 밝혔다. 3313명의 ‘갓물주’ 미성년자가 건물 임대로 2023년 한해 동안 얻는 수입은 593억6800만 원에 달했다.
최 의원은 “부와 가난의 ‘세습’은 매우 부적절하고 경계해야 할 단어다”며 “부와 가난의 대물림을 해소하고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빈곤을 개인의 책임이라기보다 사회 구조적 맥락에서 바라보는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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