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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을 빌려준 후 이자조차 못 받는 ‘깡통대출’ 12조 원 중 과반수가 중소기업이 받은 대출이었다.
추경호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성군)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서 올해 2분기 기준 5대 은행(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무수익여신 규모는 12조4517억 원으로 전년 동기 9조5952억 원 대비 2조8565억 원(22.9%)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체 무수익여신 중 중소기업의 무수익여신 비율은 60%에 육박했다.
무수익 여신은 3개월 이상 원리금이 연체돼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채권이다. 추 의원은 올해 무수익여신 증가의 상당 부분이 중소기업 대출 부실이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전체 중소기업 대출은 전년 동기 75.0% 대비 3.6%p 상승했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의원은 부실이 확대되는 와중에 정부가 생산적 금융을 내세워 은행권에 중소기업 대출 확대를 요구한다고 지적하며 보다 세심한 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연체율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증가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는 특성이 자본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 대출과 맞물리면 연체율 관리가 까다롭다”고 언급했다.
추 의원은 중소기업의 무수익여신을 지적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일정 수준 이상 대출을 하지 않는 은행에 대한 제재금액 또한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은행권 중기 대출 비율 50% 미준수에 따른 제재금액은 지난해부터 월평균 4천억 원을 넘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하나은행의 월평균 제재금이 2345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 548억 원, 우리은행 429억 원 순이었다.
한국은행의 여신운용규정에 의거하면 은행은 일정 수준 이상 중소기업에 대출을 제공해야 하며 은행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시, 한은이 각 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제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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