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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여파로 부산 행정이 멈췄다.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전국 행정 전산망이 마비된 이후 부산시 역시 직접적인 행정 차질과 시민 불편이 가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고로 부산시 홈페이지, 민원 120 등 총 34개 공공 시스템이 장기간 마비되거나 일부만 복구돼 시민과 행정 현장에 직접적인 불편이 초래됐다.
더욱이 최근 정부 행정망 해킹 사태까지 드러나면서 데이터 관리 부실과 분산 시스템 구축의 시급성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서지연 부산시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달 15일 기준 부산시는 대표 홈페이지, 지방재정 시스템, 청년플랫폼, 120콜센터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주요 웹사이트가 통째로 중단되거나 일부 복구에 머물렀다. 34개 시스템 중 18개는 ‘복구 구현 중’ 상태였으며, 6개는 아예 모바일 서비스 사용이 불가했다.
실제 지난달 29일부터 18일까지 접수된 시스템 장애 관련 민원은 355건에 달했다.
부산시는 긴급 안내문을 여러 차례 배포하며 혼란 진화에 나섰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국민신문고 연계 불가, 신규 민원 신청 차단, 통계자료 표출 마비 등 심각한 행정 공백을 겪고 있다.
시는 자체적으로 최근 온라인 민원창구를 긴급 개통해 164건의 접수를 처리했지만, 기존 기능을 대체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했다.
행정안전부와 부산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 민원현장 점검 확대, 120콜센터 상담 전담 운영, 방문 민원창구 신설 등 대응책을 내놨다.
그러나 이는 사고 이후의 임시 조치일 뿐, 데이터 백업과 분산 관리 체계가 부재한 구조적 한계를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서지연 의원은 “국가 데이터 재난 상황에서 이중화·분산 저장 같은 필수 프로토콜조차 논의되지 않는 현실이 문제다”며 “정부가 예방보다 복구에만 몰두하고 그 부담을 지자체와 시민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심사 등 연말 업무가 몰린 시기에 공무원들이 수기 처리와 대면 업무에 내몰리며 업무 과중이 심화되고 있다”며 “정부는 더딘 복구에 더해 현장의 불편을 지방정부와 일선 공무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결국 현장 공무원의 희생과 과로에 의존해 버티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며 “시민과 행정 신뢰 회복을 위해 국가 차원의 데이터 재난 대비 체계 전면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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