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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는 고수익, 고성장 중심의 정책 패러다임으로 영업이익(부가가치)을 창출하는 기업을 늘려 경제성장률을 올려야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10일 K성장 시리즈 매출액 1천대 기업의 20년 수익성 추이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총자산영업이익률이 4.2%(2004년)에서 2.2%(2024년)으로 크게 낮아졌다고 밝혔다. 2004년엔 자산 1억 원으로 420만 원을 벌었다면 2024년엔 220만 원에 그쳤다는 것이다.
총자산영업이익률은 영업이익을 총자산으로 나눈 지표로 기업이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해 수익을 냈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보고서는 한계기업 보호정책이 자원배분의 비효율성만 고착시킨다고 진단했다. 한계기업 보호정책은 재무적·경영적 취약 상태에 놓인 기업을 일정 기간 보호하거나 지원하는 정책이다. 대한상의는 정책이 혁신기업보다 한계기업의 연명에 주목하는 것은 부정적 외부효과를 양산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행은 생태계에서 한계기업이 10%p 늘면 정상기업의 매출액증가율(-2.04%p)과 총자산영업이익률(-0.51%p)이 하락해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분석했다.
주지환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기업의 채산성 악화가 장기화되면 기업의 투자·고용·혁신성이 연쇄적으로 둔화돼 경제 전반의 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경제성장은 부가가치의 확대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기업의 수익성은 부가가치 확대를 견인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라는 것이다. 주 부연구위원은 “그간의 지원정책이 기업의 성장 역량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기업의 수익성을 올려 국가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 성장과 수익을 이뤄내는 기업에 보상을 주는 방식으로 정책을 재설계해야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을 지원하려고 만들었지만 실제로는 대기업이 활용하게 되는 역진적 인센티브 구조를 해소해 기업들의 성장의지를 북돋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자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중소기업 상장사 중 총자산영업이익률 상위 100개 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다면 5조4000억 원의 부가가치를 추가 창출할 것으로 예상했다. 5억4000억 원은 2024년 국내 GDP 0.24%에 달하는 수치로 0%대 저성장 기조에 유의미한 기여분이 될 수 있다고 대한상의는 평가했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수익이 줄어드는 기업을 보호하기보다는 수익이 늘어나는 기업을 장려하는 것이 성장률을 제고하는 길이다”라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기업이 계단식 규제때문에 스스로 성장을 피한다”며 “성장을 피하는 모순이 사라질 수 있도록 기업 성장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영주 부산대학교 교수팀은 공정거래법 등 12개 법률을 조사했는데 343개의 계단식 규제를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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