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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을 둘러싸고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정치권을 강타했다. 여야는 9일 각각 기자회견과 입장문을 통해 상반된 해석을 내놓으며 정면으로 맞섰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항소 포기 외압은 누가, 왜 행사했는지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국회 차원의 긴급현안질의를 즉시 열고, 국정조사와 상설특검을 신속히 추진하자”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 사건은 단군 이래 최대의 부동산 개발비리로, 7800억 원이 넘는 비리 자금 환수의 길을 스스로 막은 치욕적인 조치”라며 “대통령실의 개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항소 포기 의견 전달이 법무부의 판단인지, 아니면 더 높은 윗선의 압력인지 밝혀야 한다”며 “대통령실에도 묻겠다. 대장동 비리 항소를 포기하라는 외압을 행사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원내대표는 특히 “이번 사태로 ‘이재명 재판 지우기 프로젝트’의 몸통이 드러났다”며 “공소취소, 배임죄 폐지, 공직선거법 개정, 대법원 장악, 4심제 도입, 항소 포기까지 여섯 단계로 이루어진 ‘재판중지 6종 패키지’가 실체로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무소속 의원들은 공동 명의의 입장문을 이날 내고 “항소 포기는 검찰의 전형적 판단으로, 외압이 아니라 실익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이들은 “법원이 피고인 전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일부는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이런 경우 통상 검찰은 항소하지 않는다”며 “일부 무죄가 있었더라도 형량은 충분히 엄중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윤석열 정권이 이재명 전 시장을 공범으로 엮기 위해 기존 배임죄 사건에 새 죄목을 추가하며 공판중심주의를 훼손했다”며 “법원은 이를 사실상 문제 삼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전 시장을 무리하게 기소하기 위해 죄명만 바꾼 검찰의 행태가 이번 판결에서 명백히 드러났다”며 “항소를 하지 않은 것은 무리한 정치수사의 종식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등은 “윤석열과 김건희에 대해선 아무 말도 못하면서, 검찰의 판단에는 정치 외압을 운운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검찰공화국의 잔재와 정치검찰의 선동이 드러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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