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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왜곡된 선동정치에 올인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좀처럼 오르지 않는 당 지지율, 정책 대안 제시 능력 부재, 극우적 편향된 시각 등이 혼재하면서 극우 포퓰리즘에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검찰이 대장동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 9일에도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일선 검사들은 ‘사법정의가 짓밟혔다’며 공개 반발하고 있다. 진실을 밝힐 항소심의 기회를 빼앗긴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용술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로 인해 수천억 원대 배임 피해금 환수의 길이 사실상 막혔다”며 “국민 피해를 되돌릴 법적 수단조차 사라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같은 날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대장동 이익환수의 길이 막혔다는 거짓 주장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장 대변인은 “법원은 도시개발사업의 특성상 손해 산정 자체를 확정적으로 산출할 수 없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혐의를 배제하고 대신 업무상배임죄를 적용했다”며 “도시개발사업의 특성상 미래 수익 예측에 변수가 많고 복잡한 경제 판단이 필요해 피해액을 산출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은 합당하며 판례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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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검찰이 대장동 일당들의 이익을 정확하게 산정하지 못한 채 기소해 이 부분 공소유지를 못한 것이며, 1심 법원의 판단이 법리와 판례에도 부합해 항소를 하지 않은 것일 뿐”이라며 “그런데도 이를 두고 피해금 환수를 포기한 것이니, 검찰이 자살한 것이니 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아직도 거짓과 날조의 구태에 머물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김준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SNS에서 “검찰이 대장동 관련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에 집단 반발했다. 마치 이재명 정부의 압력 때문이라는 식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반면 이들은 지귀연 판사로 인해 윤석열이 감옥에서 풀려나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항고를 포기했을 때 어느 누구도 반발하지 않고 순한 양처럼 있던 자들이다. 그런데 대장동 항소 포기에 이리, 하이에나처럼 무리를 지어 날뛰고 있다. 참으로 기가 찰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자 마치 외압이 있던 것처럼 피해자인 양 코스프레하고 이때다 싶어 국민의힘이 정부가 압력을 넣어 이재명 살리기를 한다고 거짓선동하는 것은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의 선동 정치는 막말 정치로 정점을 찍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일 SNS에 “나라가 미쳐 돌아간다”며 “검찰을 해체하고, 기업과 경제, 국가재정을 해체하고, 이제 법원과 군, 공무원조직, 게다가 보수야당까지 해산해체하려는 국가해체 프로젝트가 가동 중”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라가 무너진다. 범죄자대통령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은 그 벼랑 끝에 서 있다”고 적었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부의 내각과 참모진을 향해 ‘전과자 집단’이라는 막말을 쏟아냈다. 그는 7일에도 SNS에 “‘배치기’ 사태를 초래하며 ‘대국민 사기쇼’까지 불사한 ‘별이 33개’ ‘전(과)자정부’, 이재명 정부여당 참 오만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나 의원은 과거 비상계엄 사태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을 '내란 방조범'이라 매도했다”면서 “불법 비상계엄이라는 긴급한 상황에서 윤석열과 통화하고 국회를 유유히 빠져나갔던 나 의원의 내란 발언은 실소를 금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 의원을 향해 “국민의힘이 낙인찍은 그 전과의 흔적은 죄의 표식이 아니라, 이 땅의 자유와 정의를 세운 민주주의의 훈장”이라며 “내란으로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자 했던 세력이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을 향해 전과자라 조롱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의 막말 정치의 진수는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대통령을 향해 “꺼져라” “범죄자”를 외쳤고, 장동혁 대표는 “이제 전쟁이다. 이제 우리가 나서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모든 힘을 모아야 될 때”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 관계자는 “국민의힘은 이미 정부정책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거나, 여당과 정책 대결을 할 만큼의 능력을 상실한 상태”라고 지적하고 “극단 프레임, 피해자 코스프레를 통해 보수 및 극우집단의 결속을 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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