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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전속결로 진행되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과 달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지연되자 민주당은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구속기한 만료를 기다리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백승아 원내대변인 명의 서면 브리핑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의 재판을 맡은 지귀연 재판부는 구속 만료 일정(내년 1월 18일)에 맞춘 듯한 (재판 일정) 지연으로 국민적 의혹을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내년 1월 구속 만료 직전에 변론 종결이 예정된 점을 문제 삼았다.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를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변론 종결일을 내년 1월까지로 연장했다. 재판부는 지난 13일 “내년 1월 7·9·12일을 추가 기일로 지정하고 14·15일을 예비 기일로 잡아두겠다”며 “내년 1월 12일 재판을 종결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변론 종결일이 연장에 따라 윤 전 대통령 구속 기한 안에 선고가 이뤄지기 어려워 윤 전 대통령의 석방 가능성이 생겼다.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 측 최후변론이 이뤄지는 결심공판 후 통상 선고까지는 1~2개월이 소요되고 재판부는 내년 2월 말로 예정된 법관 정기 인사 전에 선고한다는 방침인 만큼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 이후인 내년 2월에 이뤄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26일 구속 기소됐다. 내란 특검법에 따르면 1심 재판부는 공소제기일(기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하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선고는 이미 지연된 상태다. 지귀연 재판부는 이미 지연된 선고 일정을 변론 종결일 연장으로 더욱 미룬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재판부가 피고인 석방 일정을 계산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국민 사이에서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귀연 재판부의 변론 종결일 연장은 한 전 총리 재판부와 비교하면 더욱 부각된다. 윤 전 대통령의 선고가 내년 2월에 이뤄진다면 기소 후 선고까지 걸린 시간이 한 전 총리의 선고보다 8개월이나 지연되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 재판을 26일에 마무리하고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 오후 2시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기소일(8월 29일)로부터 약 5개월만에 선고가 이뤄진다. 이진관 재판부는 “저희의 기본적 입장은 11월 심리 종료가 목표라는 걸 2번 말했다”며 “12·3 비상계엄이 벌써 1년이 되어가는 상황이라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사정이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그 어떤 권력자의 재판도 지금처럼 비정상적으로 지연된 적 없다”며 “전두환·노태우 군사 반란 재판도 1심까지 169일이 걸렸고 대법원 확정까지 13개월 만에 마무리됐다”고 하며 신속하고 엄정한 재판을 촉구했다. 백 대변인은 “내란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유·무죄 판단을 넘어 민주주의·법치주의를 지키는 절차다”라고 주장하며 “지귀연 재판부는 더 이상 내란 재판을 지연시키지 말고 그 엄중한 책임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14일 “윤석열이 구속 만기로 풀려난다는 것은 생각해볼 수도 없지만 만약 그런 사태가 나면 폭동이 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사법부도 국민 정서를 잘 알고 있으리라 본다”고 하며 지귀연 판사가 1월에 선고하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특검팀도 일반이적 혐의 등 추가 혐의에 대해 새로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며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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