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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를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24일 재판의 핵심 증인을 불러 세운다. 계엄 준비와 집행 과정에서 ‘행동대장’ 격으로 움직였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증언대에 오른다. 이번 공판은 재판의 결과를 가를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여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관련 문건을 보고받고 포고령 초안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난 인물이다. 계엄 당일에는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해 서버 확보를 지시하고 여야 대표 등 주요 정치인 14명의 체포와 구금 장소까지 지휘한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넘버 2’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그는 재판 초반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으나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상황이 불리해지자 입장을 바꿔 “돌이켜보면 크게 후회한다”며 사실상 책임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 변화가 단순 심경 고백인지 혹은 당시 지휘 체계의 구조를 드러내는 구체적 진술로 이어질지 이번 증언의 하이라이트 대목이다.
앞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13일과 20일 증인신문에서 계엄 당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체포 명단을 활용하기 위한 지원”이라며 인물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은 “위치 추적은 영장 없이는 안 된다”며 여 전 사령관의 요청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따져 묻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친구 완전히 뭘 모르는 애 아니냐’고 생각하지 않았느냐”고 홍 전 차장과 공방을 벌였다.
재판부는 여 전 사령관의 증언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정치권 인사 체포·구금 및 선관위 서버 확보를 지시한 목적이 ‘질서 유지’였는지 아니면 정적 제거와 권력 장악을 위한 위법한 계엄 추진이었는지 판단의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는 계엄의 정당성 여부를 판가름하는 핵심 쟁점과 직결된다.
한편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전·현직 군·경 수뇌부 사건을 병합해 마무리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 구형과 최후 진술 등 남은 절차는 내년 1월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동계 휴정기에도 속행 공판을 진행해 2월 중순 1심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이날 여인형 전 사령관의 증언은 그 과정의 첫 고비이자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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