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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도입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국민의힘 내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위헌적 입법 폭주’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지만 수적 열세인 상황에서 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특별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신설의 위헌성 긴급세미나’를 열고 “민주당이 드디어 모든 화살을 사법부로 돌리고 사법 쿠데타에 나섰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내란 및 외환의 죄에 대한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법안, 법 왜곡죄 신설 형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범위를 확대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세미나에서 “내란특별재판부는 정권의 입맛에 맞는 법관들을 임명해서 특별재판부를 일상화하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라며 “내란재판부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재명 정권에서는 특별재판부가 5년 내내 지속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게 어쩌면 대한민국을 위한 마지막 외침이 될지도 모르겠다”며 “이게 무너지고 나면 저희들은 이제 외칠 힘도, 외쳐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될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법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에 마지막 기대를 걸겠지만 이미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대한민국을 지켜낼 의지도, 능력도, 그런 시스템도 다 잃어버렸다”며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그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겠다”고 절박함을 강조했다.
장 대표는 앞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겨냥해 “국민과 전쟁을 벌이겠다는 것”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모두가 반대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사법부의 목을 죄는 법 왜곡죄 신설을 야밤에 군사작전하듯 통과시켰다”며 “2차 종합 특검 카드도 밀어붙이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나치 전범’을 운운하며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말도 안 되는 혐의를 뒤집어씌우면서 조리돌림하고 사법부의 독립 및 법치주의 삼권분립 정신을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그런 상황을 우리 모두 목도한 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이 계속해서 헌법을 파괴하려고 하는 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적으로나 화력으로 민주당에 비해 열세인 상황에서 대여(對與) 총공세를 통한 비판 여론 확산 외에는 달리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여러분, 민주당의 폭주를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삼권분립을 지키는 것은 특정 정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법치와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를 지키는 일”이라며 비판 여론 확산을 기대했다.
그는 “자신들에게 불리한 재판은 ‘내란 전담재판부’로 몰고,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법 왜곡죄’로 처벌하며, 판·검사를 친민주당 인사로 재편하기 위해 공수처까지 총동원하는 이러한 전체주의적 발상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근본부터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우리 국민 여러분이 지켜온 대한민국의 헌정 체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신동욱 최고위원 또한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3일) 저희가 수가 부족해서 법사위에서 끝내 민주당의 폭주를 막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본회의가 있을 것이고 또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 못 하게 만드는 나라, 민주당이 원하는 판결만 하게 만드는 나라, 민주당이 재판하는 나라, 이 나라를 국민 여러분들이 꼭 막아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법안 등을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연내 통과는 확실한 상황이다.
정청래 대표는 3일 ‘12·3 내란 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에서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란과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며 “‘윤 어게인’을 외치는 세력, 박성재, 추경호의 영장을 기각한 사법 쿠데타를 진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어서 사법 쿠데타를 진압하고 다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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