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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을 맡은 재판부가 4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권우현 변호사에게 감치 5일을 선고했다. 감치란 법정 질서를 어긴 사람을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일정 기간 교도소나 구치소에 가두는 처분을 의미한다. 동석 불허와 퇴정 명령에 반발한 권 변호사의 법정 소란이 계속 문제로 지적된 데 따른 조치다. 권 변호사 측은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며 즉각 항고와 집행정지를 신청해 갈등은 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이날 권 변호사를 상대로 비공개 감치 재판을 열고 감치 5일을 결정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달 19일 증인으로 나온 김 전 장관의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청했다가 거부되자 퇴정을 명령받은 권 변호사가 방청석을 떠나지 않고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에서 봅시다” 등 도발적 발언을 이어간 점을 감치 사유로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는 권 변호사와 함께 퇴정 명령에 불응한 이하상 변호사에게도 감치 15일을 선고한 바 있다.
다만 당시 교정당국이 “인적 사항 특정 불가”를 이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감치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고 풀려난 뒤 권 변호사 등은 온라인 방송에서 재판장을 향한 모욕적 발언을 이어갔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고 서울중앙지법도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요청하며 후속 대응에 나섰다.
권 변호사 측은 이번 감치 결정에 대해 “사전 통보도 없는 절차적 위반이며 일부 발언은 감치 재판 종료 이후라 법정 소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항고장을 제출하고 감치 집행정지를 신청하며 법원의 판단에 맞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란 사건 재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변호인단과 재판부의 충돌이 심화되면서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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