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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비선 조직인 ‘제2수사단’ 구성을 추진하며 군 정보사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1심 선고가 15일 오후 내려진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수사·기소한 사건 가운데 첫 선고로 향후 관련 재판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이날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진급 청탁 대가로 받은 2390만원 추징과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몰수를 요청했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이던 지난해 9~12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요원들의 실명과 학력, 특기 등 민감한 인적 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8~9월 현직 군인들에게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현금과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구속 만기를 앞두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두 사건을 병합했다.
특검은 “전직 사령관의 지위를 이용해 국가 안보 최전선 인력의 정보를 수집한 중대 범죄”라며 “내란 사건의 준비 단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노 전 사령관 측은 권한과 대가성을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특검은 정보 유출 과정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개입이 있었다며 13일 추가 기소하기도 했다. 노 전 사령관은 별도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도 받고 있어 이번 선고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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