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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대출상품중개업자를 대상으로 내부통제 강화에 나섰다.
금감원은 15일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법인관계자를 대상으로 '대출중개법인 내부통제 역량강화 워크솝'을 개최, 최근 검사 결과에서 확인된 법규 위반사례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체계구축을 주문했다.
워크숍에는 6개 금융업권 협회 관계자와 130여개 대출중계법인 소속 금융소비자 보호 총괄책임자. 내부통제 담당자 등 약 190명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워크숍에서 과거 검사 결과 확인된 규정 준수 미흡 사례를 소개하고,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한 경영진 차원의 관리를 당부했다. 특히 승인받지 않은 광고물을 온라인에 게시하거나, 광고 점검을 포털사이트에서 법인명 단순 검색에 그치는 등 점검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이에 금감원은 “아파트 입주자 커뮤니티 등 비공식 채널에 올라오는 광고까지 포함해 전방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출상담사의 법령 준수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거나, 업무기준과 절차가 부실하게 관리된 사례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외 정기 교육을 실시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교육 기록이나 증빙이 없어 실제 교육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은 대출중개법인이 비교적 최근인 2021년부터 검사 대상에 포함된 점을 고려해 검사 및 제재 절차와 임직원 권익 보호 제도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기본적인 금융소비자보호법 준수도 강조됐다. 대출 광고는 모두 사전 심의 대상이며, 필수 문구를 누락하거나 소비자를 혼동하게 하는 표현은 금지된다. 온라인 상담 시에는 등록업자임을 명확히 고지해야 하며, 개인정보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전 동의를 받아 처리해야 한다. 상품 비교·추천 과정에서 수수료 등 중개업자 이익을 위해 노출 순서를 왜곡해서도 안 된다고 설명했다.
박지선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에서 “대출중개업은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해 온 만큼 역할과 책임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금융소비자 보호와 대출시장의 건전성,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이해상충 방지 체계 구축과 건전한 영업 질서 확립, 전문성 강화에 힘써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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