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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5일 이재명 대통령의 부처별 업무보고 진행 스타일을 놓고 “신선한 충격”, “오만과 독선”이라며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12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정부 부처와 소속 기관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보고 과정에서 최저가 입찰 관행이 문제라는 점을 제기하고, 국세청의 보고 과정에서는 압류 재산의 처분 제도를 악용하는 불공정 사례도 짚는 등 부처·공공기관과의 즉문즉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과정은 생중계돼 전 국민에게 공개됐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하며 기관장들을 질책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방식은 확실히 다르다. 왜 국민주권정부인지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호평했다.
또한 “업무보고의 방식과 내용 모두 이전과 달랐다. 대통령님이 직접 묻고 부처와 공공기관이 즉각 답하는 방식이다”며 “추상적인 말 잔치가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성과를 분명히 요구한 자리였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공공기관 업무보고는 개혁의 필요성을 그대로 드러냈다. 알박기와 낙하산으로 얼룩진 일부 공공기관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대통령의 공개 질타는 더 이상 무능과 안일이 용납되지 않는다는 분명한 경고”라고 지적했다.
황명선 최고위원도 “대통령의 정부 부처 업무보고가 전 과정 생중계로 국민 앞에 공개되고 있다. 이것은 단순히 형식의 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책 집행의 전 과정을 국민 앞에 공개하고 책임지겠다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정부 부처 공무원들 간의 문답과 토론 중심의 업무보고는 국민 여러분께는 신선한 충격이 되고 있다”며 “정부 업무보고가 회의장 안에서 끝나지 않고 사회적 토론으로 이어지는 것도 새로운 경험”이라고 밝혔다.
특히 민주당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이 이른바 ‘책갈피 달러 수법’과 관련해 ‘대통령 언급으로 온 세상에 알려졌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SNS에 올린 것에 대해 “문제의 본질은 외화 밀반출 수법의 공개 여부가 아니다. 공공기관 사장으로서의 태도와 책임의식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김지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업무지시는 개인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국민 안전과 행정 책임을 강화하라는 공적 요구”라며 “이를 이해하지 못한 채 SNS 여론전으로 대응하는 것은 공공기관 운영을 사적으로 처리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업무보고가 ‘오만과 독선, 삐뚤어진 인식’으로 비웃음과 논란의 장이 됐다며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2일, 인천공항 관련 업무보고를 받다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말이 참 기십니다’라며 언성을 높이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은 또 한 번 아연실색했다”고 말했다.
또한 “동북아역사재단 업무보고 자리에서는 ‘환빠 논쟁’ 있지 않냐고 묻고, 환단고기는, 문헌이 아니냐고 강변했다”며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역사까지 바꾸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인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에게 외화 밀반출 문제를 따져 물었는데, 이 문제는 세관 소관 사항”이라며 “무엇을 누구한테 물어야 하는지조차 구분하지 못하고, 공개적으로 조롱하고 모욕을 주는 모습은 대통령의 품격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환단고기를 거론한 이른바 ‘환빠’ 발언도 마찬가지”라며 “천박한 인식을 드러낸 매우 불쾌한 사례”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국민 앞에서 생중계되는 공식 석상에서 기관장을 향해 품격을 잃은 언사를 쏟아내고, 말을 끊는 무례한 모습을 연출한 것은 국정 점검이 아닌 ‘공개 모욕주기’에 가까웠다”며 “특히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를 향한 공개 질책은 진영 논리에 갇혀 국가적 통합이 아닌 정치적 이득만을 계산하는 ‘독선적 사고방식의 발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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