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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종교법인이 불법 정치개입 등 헌법·법률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해산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재차 밝혔다. 최근 특검 수사로 드러난 통일교 재단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에 기반을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53회 국무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종교단체 해산 방안 검토가 어떻게 진행됐느냐”고 묻고 “사단·재단법인 등 법인격체도 법을 어기고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당연히 해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받는다”며 “법인은 왜 예외가 되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대통령 요청에 대해 조 처장은 “헌법 문제라기보다는 민법 38조 적용 여부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조항은 법인이 설립 목적을 벗어난 활동을 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주무관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는 “종교단체가 조직적이고 중대한 위법행위를 지속했는지 여부가 해산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도 일본의 통일교 해산 명령 사례를 언급하며 “종교재단이 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것은 헌법 20조의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종교법인 해산은 문체부가 주무관청으로서 허가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지만, 해당 단체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최종 판단은 법원으로 넘어가게 된다. 대통령 발언이 실제 정책 추진으로 이어질지 향후 정치권 논쟁이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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