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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은 7일 급증하는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 관련 교통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도로 통행속도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구역·구간별 속도제한 및 처벌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은 최근 이동 편의성과 공유 서비스 확산을 바탕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실제로 2024년 기준 PM 관련 교통사고는 2,232건으로, 2017년(117건) 대비 약 20배 증가했다. 전국 PM 운행 대수가 약 21만 대 수준임을 고려하면, PM 1만 대당 사고 발생 건수는 약 106건으로 집계돼, 자동차 1만 대당 사고 건수(약 65건)보다 1.6배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PM의 운행속도를 ‘25㎞/h 이하’라는 정의 규정에 한정해 둘 뿐, 자동차와 달리 도로의 지역·구간별 맞춤형 속도제한을 설정할 법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별도 제한속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단속·처벌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자동차에 적용되는 제한속도 위반 처벌 규정도 PM에는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PM의 도로 통행속도를 행정안전부령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시·도경찰청장이 필요 시 구역·구간별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정해진 최고속도를 시속 5㎞를 초과해 운행할 경우 벌칙을 부과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김상훈 의원은 “PM은 사고 발생 시 운전자와 보행자의 신체가 충격에 직접 노출돼, 경미한 사고도 큰 부상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지적하며 “새로운 교통수단으로서 이용은 보장하되, 합리적인 속도관리와 처벌체계를 통해 교통안전과 보행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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