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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관리 비난을 피하기 위해 임의로 체납액을 소멸시키고 일부 체납자에게 특혜를 준 사실이 드러났다. 국세청(본청)은 법령에 따르지 않고 소멸시효를 앞당기도록 지방청에 업무지침을 내렸다. 지난 3년간 국세청이 축소시킨 체납액은 1.4조 원에 이른다.
감사원은 12일 발표한 국세 체납징수 관리실태 주요 감사결과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국세청에 인사자료를 통보하고 시스템 개선 및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국세청은 고액·상승 체납자에 대한 기획분석을 강화하고 전담조직을 확대하는 등 국세 체납 징수활동을 강화했다고 밝혔으나, 20년 이후 국세체납액이 증가하고 누계채납액도 100조 원 수준으로 나타나자 감사원은 실효성에 의문을 갖고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기간은 2024년 5월~7월이다.
국세청은 2020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누계체납액 공개를 요구받자 2021년부터 ‘국세통계포털’에 체납액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지만, 집계한 체납액이 122조 원으로 확인되자 부실 관리 비난을 피하려 100조 원 미만으로 축소하기로 계획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지방청에 누계체납액 감축 목표를 20%로 일률적으로 할당하고 결과보고를 요구하며, 소멸시효 기산점을 법에 따른 압류해제일이 아닌 ‘추심일’ 또는 ‘압류일’ 등 이전 시점으로 소급하도록 업무지침을 시달했다.
또한 누계체납액 축소실적을 직원 성과평가(전보·인사 등에 영향) 항목에 신설·반영하거나 세무관서·지방청별 실적 순위 및 부진관서를 공개하는 등의 목표 달성 체계를 구축하기도 했다.
서울청은 21년 3월 실적 달성률이 7개 지방청 중 위로 부진대책 보고대상에 해당되자 체납자의 부동산 압류해제 시 소멸시효 기산일을 ‘압류일’로 일괄 소급하는 방안을 마련해 체납액 1,031억 원을 위법하게 소멸처리했다.
서울청 관하 세무관서에서 ‘소급 압류해제는 부당하다’는 의견을 본청에 직접 전달했으나 본청은 “서울청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일”이라며 그대로 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중점 체납관리 대상인 고액 및 재산은닉혐의자도 포함됐다. 반포세무서는 2021년 1월 12일 고액·상습체납자 J의 예금을 압류해제하면서 기산일은 2010년 5월 20일로 소급 입력하여 체납액 231억원을 즉시 시효완성 처리했다.
일부 고액체납자 일가에게 출국금지와 압류를 해제해주는 등의 특혜를 준 사실도 드러났다. 서울청은 15년 소득세 등 209억 원(2022년 기준 446억 원)을 체납한 AU와 그의 아들 AV를 출국금지하고 명품가방 30점과 와인 1005병 등을 압류했다.
그러나 2022년 12월 AU가 압류해제를 요청하자 서울청 징세관은 일주일 내로 압류해제를 해주라고 담당자에게 지시하며 "그간 안 해준 것이 직무유기"라고 말하기도 했다.
담당자는 입증자료 부실(1005병 중 30병만 구매증빙 확인) 등을 보고했으나 징세관은 ‘법인 취득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보고서 작성을 지시하고 로마테꽁티(시가 1,400만 원) 등 와인 1005병(시가 48억 원)을 8년 만에 압류해제 시켰다.
1005병 중 체납법인 소유분 222병은 재압류하기로 했으나 AU로부터 ‘아직 분류작업이 되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미압류했다가 감사원 감사가 24년 월 뒤늦게 압류조치 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한 2022년 8월 무직 상태인 AU가 구체적 사업계획이 아닌 해외기업 행사 참석 등을 이유로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하자 조사보고서에 ‘사업계약 체결’로 임의로 기재하고 국외도피 우려가 있다는 이전 보고서를 무시한 채 상반된 내용을 기재하여 출국금지를 해제시켰다.
이 외에도 감사원은 소액 체납자(체납액 500만 원 미만)중 17,545건이 공매 등 절차 없이 5년 이상 장기 압류상태인 것을 확인했다. 이 중 절반 이상인 9,390건은 약식감정 의뢰조차 하지 않았거나 감정 결과 공매실익이 없는데도 아무런 조치 없이 장기간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징수법에 의하면 체납자 재산을 압류한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약식감정을 의뢰하고 공매식익 여부 등을 미리 판단해야하고, 공매 실익이 없는 경우 압류를 해제하고 실익이 있는 경우 1년 내 공매 공고하는 등 매각 절차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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