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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이용자협회(협회)는 보건복지부가 공식 홈페이지에 법적 근거 없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중독 관리 대상으로 '인터넷 게임'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12일 밝혔다.
협회는 인터넷 게임을 중독 관리 대상으로 규정한 것과 관련해 또한 K-게임 현장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게임은 중독 물질이 아니다’라고 언급했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지난해 6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에 없는 ‘게임’을 복지부가 임의로 중독 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것은 법률 해석의 왜곡이며 게임 문화와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비판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내 정신건강복지법에 명시되지 않은 ‘게임’이라는 표현을 즉시 삭제할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공개 청원을 제기했으며 1761명의 국민들이 함께 의견을 남긴 바 있다.
협회는 “청원법상 처리 기한이 30일이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60일 범위 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음에도 보건복지부는 법정 기한을 무시하고 약 200여 일이 지난 이후인 2026년 1월 5일에야 청원 처리 결과를 통지했다”며 “그 내용조차도 청원과 무관한 각 지역에서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내용만 반복하는 등 동문서답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내 정신건강 정책 안내 페이지 및 다수의 지역 중독 관리 통합 지원센터는 알코올, 마약, 도박과 함께 '인터넷 게임'을 중독 관리 대상으로 표기하고 있다.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은 “2022년 조승래 의원 대표 발의로 개정된 문화예술진흥법에서 게임이 문화예술의 범주에 포함됐으며 2024년 한국갤럽조사에서 게임이 한국인이 가장 즐겨 찾는 취미로 선정되는 등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며 “복지부가 문화체육관광부와 다수의 국민들의 항의와 대통령의 명확한 언급은 물론 법률의 내용에도 반하는 행태를 고집하는 이유를 묻고 싶다”라 말했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협회 내 게임 이용 장애 질병화 대응 TF를 통해 후속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며 필요시 게임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법적·제도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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