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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1박2일 일본 방문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일 간 ‘셔틀외교’가 사실상 완전히 정착 단계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왔다. 양국이 경제안보·공급망·과학기술 등 협력 범위를 확장하는 데 공감대를 재확인했지만,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실무협의와 일본산 수산물 수입 문제는 향후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4일 일본 오사카 순방기자단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지난 13~14일 진행된 한일 정상회담 성과를 “한일 셔틀외교의 완전한 복원”이라고 요약했다. 위 실장은 “지난해 8월 대통령의 방일로 재개된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가 완전히 정착됐음을 보여준다”며 “양국은 급변하는 통상 환경 속에서 협력의 심도와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의 세 번째 만남이다. 지난해 10월 다카이치 총리의 방한, G20 계기 회동을 거쳐 이어졌다. 양 정상은 이번 방일 기간 단독·확대 회담을 포함해 정상회담을 진행한 뒤 공동언론발표, 추가 환담, 만찬까지 이어가며 밀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위 실장은 “일본 측 요청으로 20여 분간 별도 환담을 추가로 가졌고, 만찬까지 이어가며 진솔하고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며 회담 내내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숙소 앞에서 이 대통령을 직접 맞이하고 동선을 챙기는 등 ‘격식을 낮춘’ 환대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회담 후 환담에서는 두 정상이 K팝 음악을 배경으로 드럼 합주를 하는 장면도 연출됐다.
정상 간 핵심 의제는 ‘실질 협력의 확장’이었다. 위 실장은 “교역 중심 협력을 넘어 경제안보와 과학기술, 공급망, 공동 과제 대응으로 협력 체계를 넓히기 위해 관계 당국 간 협의를 진전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AI와 지식재산권 등 첨단 분야에서도 실무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특히 공급망 협력은 최근 중일 갈등과 맞물려 일본 측 관심이 높은 분야다. 중국의 희토류 및 이중용도 품목 통제 여파로 일본은 한국과의 협력·연대를 언급했고, 정상회담에서도 한미일 연대 강화 필요성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위 실장은 “안정적인 공급망은 우리의 경제·안보 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라며 “공급망 협력에서 정상 간 의견 접근이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중국이 여전히 한국의 주요 공급망 파트너라는 점도 함께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군사·안보 현안과 관련해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대북 공조 유지 원칙을 재확인했다. 위 실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 정책에 있어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과거사 문제에서는 ‘인도주의’에 기반한 협력 성과가 강조됐다. 양국은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조세이탄광 수몰 사고 관련 유해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을 추진하기 위해 관계 당국 간 협력을 진행하기로 했다. 위 실장은 “단독회담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주요 현안 중 첫 번째로 이 문제를 제기했다”며 “유족들의 오랜 염원을 실현하는 첫걸음이자, 한일이 공유하는 인권·인도주의 가치를 토대로 과거사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CPTPP 가입 논의는 ‘전향적 분위기’는 확인됐지만, 실질 진전은 후속 협의로 넘겨졌다. 위 실장은 “CPTPP는 서로 좀 더 실질적인 부서 간 협의를 요하는 문제”라며 “긍정적인 톤으로 논의가 됐지만 상세 논의는 아니었고, 실무협의가 필요하다는 수준에서 대화를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일본 측이 민감하게 요구해온 후쿠시마 등 일부 지역 수산물 수입 재개 문제도 구체적 합의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위 실장은 “식품 안전에 대한 일본 측 설명이 있었고, 우리는 그 설명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일본 언론은 이번 정상회담을 집중 조명하면서, 중국의 경제적 압박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국과의 공조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부 매체는 과거사·영토 문제로 한일 관계가 언제든 갈등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했다. 위 실장은 독도 관련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이번 회담에서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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