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화·지방화는 시대 흐름이다. 우리 지방자치는 다수 단체장들의 위민행정 실천과 지방의원들이 입법 활동·예산 심의·행정사무 감사 등에 힘써 ‘동네 일꾼’으로서 위상을 확보했다.
하지만 공천권을 쥔 일부 국회의원과 지방자치 단체장 및 지방의원 출마 후보자들이 불공정 공천에 연루되면서 지방자치 취지를 훼절하고 있다. 중앙·지방 정치권의 부패 비리가 진동하고 있다. 예컨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무소속 강선우 의원의 공천 헌금 논란이 대표적이다. 검은돈이 지역구 의원과 시의원 자리를 결정짓는 대가로 쓰였다는 의혹이다. 당 지도부는 "개인 일탈"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여론이다.
김병기 의원과 강선우 의원을 둘러싼 의혹은 공천헌금이 과거의 유산이 아님을 보여준다. 강 의원의 경우,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고 단수 공천을 해줬다는 의혹으로 제명됐다. 김 의원 역시 동작구의원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탄원서가 공개되면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정치권 안팎의 시선은 싸늘하다. 여야를 막론하고 공천헌금은 정당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 속에서 잔존해 온 고질적 관행이기 때문이다.
2004년 정치자금법 개정을 통해 음성적 창구였던 '지구당'이 폐지되고 선거공영제가 도입되면서 노골적인 금전 거래는 자취를 감추는 듯했다. 그러나 공천헌금이라는 유령은 선거 때마다 이름을 바꿔가며 나타났다. 특히 금품을 챙긴 인사들의 당내 입지가 탄탄할수록 거래는 더욱 수월하고 은밀하게 이뤄졌다.
공천헌금 비리는 과거의 노골적인 돈봉투 전달을 넘어 훨씬 치밀하게 진화해 지역 정치권을 떠돌고 있다. 누군가에게는 도전의 기회인 공천이, 누군가에게는 수천만 원에 팔리는 '상품'이다.
최근엔 수사기관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줄대기 수법이 더욱 지능화되고 있다. 대표적인 게 1인당 후원 한도를 맞춘 ‘쪼개기 후원’이다. 현행법상 개인이 국회의원에게 기부할 수 있는 한도는 연간 500만 원. 이를 이용해 가족, 친지, 지인 명의를 빌려 수천만 원을 후원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런 실정이기에 정당의 공천 과정을 '비밀의 정원'이라고 부른다. 공천 규정이 모호하고 추상적이라 심사기구의 자의성이 폭넓게 개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의성은 곧 지역의 '위원장'인 국회의원 의중과 직결된다. 지역의 당 조직을 총괄하는 위원장은 대부분 해당 지역구의 현역 국회의원이 맡는다. 민주당은 '지역위원장', 국민의힘은 '당협위원장'으로 이름만 다를 뿐이다.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후보 추천 방식과 자격 심사 시 관할 당협위원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명목상으론 직접적인 공천권이 없으나, 실질적으로는 기초의원 후보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징계 권한까지 위원장에게 집중돼 있어 지방의원들은 당협위원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먹이사슬’ 구조에 놓이게 된다.
매관매직으로 자리를 산 이들이 지역 의회에서 제대로 된 의정 활동을 할 수는 없다. 공천헌금은 단순히 개인 비리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지역 정치가 중앙 정당에 종속된 '정치의 하향 평준화'가 낳은 비극이다. 자리를 사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필연적으로 이권 개입을 통한 '벌충'으로 이어지고, 그 과정에서 지방 행정은 부패의 늪에 빠지게 된다. '은밀한 거래'의 최종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다. 기초단체장과 광역 및 기초의원의 상향식 공천제로의 개선, 공천제 폐지 등 정치개혁이 절실하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