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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경제계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연구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요구 또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9일 오후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반도체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반도체특별법은 개별 사업 및 예산으로 나뉘어진 반도체 지원 정책을 대통령 소속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 위원회로 통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또한 5년 단위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 계획을 수립해 특위 심의 후 확정 및 이행한다.
또한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해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정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클러스터 운영에 필요한 기반 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한다. 반도체 기술 개발 및 실증 센터 구축·소재·부품·장치·위탁생산·시스템반도체 생태계 육성·인력 양성 및 해외 인재 유치 지원 등에 대한 근거도 포함됐다.
다만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 조항은 빠졌다.
산업통상부는 반도체 특별법 통과 이후 “특별법 제정으로 경쟁국의 기술 추격과 대규모 보조금 지급 등 반도체 산업 지워 경쟁 심화에 대응해 메모리·시스템 반도체·설계·제조·패키징·소재·부품·장비 등 반도체 산업 전 공급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이 포함되지 않더라도 반도체 산업에는 상당한 힘이 될 전망이다. 실제로 경제단체들은 반도체 특별법 통과에 환영 의사를 밝히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은 반도체 특별법 통과에 대해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 국가 간 경제 안보의 핵심 전장이 되는 가운데 이번 특별법은 우리 반도체 산업이 AI 시대 진입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경제계는 전력·용수 등 핵심 인프라에 대한 국가 차원의 우선 지원, 규제 개선의 제도화, 인력 양성 체계 강화 등이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실질적인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52시간제 예외 적용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전망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2월 국회에서 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제 규제 완화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위원장은 “기업이 절실하게 요구한 R&D 인력에 대한 주52시간제 예외가 민주당의 반대로 끝내 좌절됐다”며 “핵심 빠진 반쪽짜리 법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대만과 중국 등 경쟁 기업은 밤낮없이 연구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데 우리 기업들만 규제 때문에 연구실 불을 꺼야 하는 현실에 묶였다”며 “수십조 원의 연구개발 투자를 하면서도 정작 연구 시간은 규제로 막는 모순이 반복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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