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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9일(현지 시간) 미국 관세 재인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났다. 그러나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다.
현지 시간 오후 6시24분경 면담을 마친 김 장관은 “많은 이야기를 했고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며 “아직 결론이 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에게 한국이 대미투자특별법을 비롯한 대미 투자를 이행하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 한국산 자동차·목재·의약품 등 품목별 관세와 상호 관세를 무역 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올리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하 조건인 대미투자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은 것을 이유로 꼽았다.
러트닉 장관 또한 28일 삼성전자 ‘이건희 컬렉션’ 갈라 행사에서도 “대미 투자는 선택 사항이 아니다”며 “한국 국회가 무역 합의 이행을 위한 조치를 취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합의 당시 대미투자특별법 제정 시한은 정해지지 않았다. 또한 한국 국회는 이미 대미투자특별법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여야를 막론해 5개 법안이 이미 발의돼 있다”며 “국회는 통상적인 절차대로 입법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미국 정부가 관세 재인상을 언급한 것은 더 빠른 법안 통과를 위해 한국 국회를 압박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한국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관세를 15%로 다시 낮추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전망이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28일(현지 시간) CNBC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국회가 무역 협정을 통과시키지 않았다”며 “그들이 승인할 때까지 25% 관세 부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특별법 통과보다 국민의힘은 한미 협상 양해각서 비준이 우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처리만 마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된다는 입장이다.
대미관세특별법 처리와 관련해 여야 의견이 엇갈리며 경제 관련 이슈에서 정치적 싸움으로 논쟁이 번지는 모양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한 관세 인상 이유는 입법 지연이지 비준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의 고집은 우리 기업의 숨통을 조이는 자해 행위다”라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다른 법안을 밀어붙이듯 처리했다면 입법은 이미 끝났을 것”이라며 “관세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간 데에는 복합적인 원인이 있다”고 말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비준 동의 먼저 받아 쟁점을 해소하고 대미투자특별법을 신속히 통과시키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라며 “국민의힘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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