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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원 춘천·화천·철원·양구)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허 의원은 국가유공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정책’ 조항을 별도로 신설했다. 보건복지부가 국가보훈부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보훈부의 협조를 법으로 의무화했다.
또한 고독사 예방 협의회의 위원 수를 기존 20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하고 국가보훈부 차관을 정부위원으로 명시하여 보훈부가 고독사 예방 정책 수립에 개입할 수 있게 했다.
허 의원은 국가보훈부 지표를 인용해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는 약 70%가 70세 이상 고령자이며, 독거 비율도 높아, 일반 국민보다 고독사 위험에 훨씬 크게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현행법에는 국가유공자 대상 고독사 방지 지원을 위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부족하단 설명이다.
허영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분들이 고독사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 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더 촘촘한 법망으로 국가유공자들이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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