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24일 대덕산업단지 화재와 관련하여 안전공업 손주환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망자 14인 가운데 9인은 불법 증축한 휴게 공간에서 발견됐다. “평소에도 미로 같았다”던 생존자 증언을 고려하면 화재 당시 빠져나오기가 어려웠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화재로 발생한 연기가 빠져나갈 창문조차 없는 불법 증축 건축물이었다니 예고된 인재였다. 사상자가 무려 74인이나 되는 대형 화재는 산업 현장에 도사린 채 방치된 안전 관리 실태를 보여준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는 위험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시행하고 안전관련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철저히 점검하라”고 당부했다. 경찰과 노동청이 중대재해처벌법 혐의를 수사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다. 생존자 증언을 들어보면 안전공업이 안전 확보라는 책임보다 비용 절감과 이윤 추구에 매달린 탓에 무고한 노동자를 희생시켰다는 의심을 거두기 어렵다. 불법 증축이 적발돼 제재를 받았음에도 개선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충격적이다. 사고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해서 법적 책임을 엄정하게 묻는 건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상식이다.
대형사고에 앞서 경미한 사고가 29번 생기고 이상 징후 300번이 발생한다는 하인리히 법칙은 이번 참사에서도 작동됐다. 화재경보기 오작동과 허술한 안전교육부터 방치된 유증기, 미흡한 소방설비, 불법 증축까지 대형 참사를 예고하는 치명적인 전조 현상이었다. “우연이 아니었다”던 생존자 절규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불법 증축을 제지하지 못한 행정 당국의 무능은 대형 참사가 발생하고 나서야 두드러진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사업주를 엄벌에 처한다고 대형 참사를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행정 당국의 탁상공론에 눈총이 쏟아질 수밖에 없다.
경찰서와 소방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더불어 현장을 감식하고 있다. 사고가 터진 뒤에 당연이 뒤따르는 조사와 수사보다 중요한 건 이상 징후를 고려해서 사고를 예방할 행정지도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앞서 산업 현장의 위험요소를 막는 데 집중해야 한다. 기업도 안전에 대한 투자를 비용이 아닌 회사와 임직원의 생존 수단으로 여겨야 한다. 현장 밀착형 행정지도로 산업 현장 위험요소를 관리하지 못한다면 정부와 대통령의 엄정 대응 지시도 책임을 사업주에게 넘기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