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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문재인정부의 대표적인 서민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의 부작용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정책 부작용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정책 수혜자인 서민들 사이에서 불거져 나온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된다. 소상공인들은 소득주도성장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최저임금인상으로 생존권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토로한다.
현실적인 부분과 정책 수혜자들이 처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오로지 정치적 목적으로만 정책을 추진한 탓에 애꿎은 서민들의 피해만 늘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얼마 전에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직접 나서 최저임금제도의 개선 및 최저임금의 현실화 등을 주장하며 정치권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
소득주도성장 깃발 아래 치솟은 최저임금…뿌리째 흔들리는 민생(民生)
문재인정부는 출범 이후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소득주도성장은 근로자의 소득을 인위적으로 높이면 소비가 증대되면서 경제가 자연스럽게 성장한다는 이론에 근거한 정책이다.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에 근거해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당선 후 이를 이행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끌어올렸다.
그 결과 문재인정부 출범 직전 6000원 수준이던 최저임금은 올해 8000원대까지 상승했다. 3년여 만에 20% 이상 뛰어오른 것이다. 문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 2016년 최저임금(시급)은 6030원이었다. 이듬해 최저시급은 전년 대비 7.3%% 상승한 6470원으로 결정됐다. 2017년 5월 문재인정부가 출범했고 최저임금은 이듬해부터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2018년 최저시급은 전년 대비 16.4%나 상승한 7530원으로 결정됐다. 2001년 이후 최대 상승률이었다. 최저임금은 올해에도 크게 뛰었다. 올해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결정됐다. 전년 대비 10.9% 상승한 수준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사회 곳곳에서 부작용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자 문재인정부는 잠시 속도조절에 나섰다. 그러나 상승 기조에는 변함이 없었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대비 2.9%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잠시 속도조절에 들어간 이유로는 경제환경, 고용상황, 시장수용성 등의 부분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노동계 일각에선 속도조절에 돌입한 최저임금 인상에 불만이 나오기도 했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각종 문제점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상승 기조를 유지한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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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그래픽=박현정] ⓒ스카이데일리 |
특히 소상공인들은 경제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문재인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정치참여선언을 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차등화 등 현실적인 대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정치권이 철저히 무시했다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직접 정치에 참여해 최저임금 문제를 둘러싼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반응이다.
“부작용 속출에도 최저임금 강행은 서민들의 생명권 담보로 한 정치놀음”
서울서 20년 넘게 백반집을 운영해온 이근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책방향 아래 소상공인들이 생존권을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익단체가 정치에 참여하는 행위가 거부감을 일으킬 수도 있으나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소득이란 게 경제가 발전하며 자연스럽게 오르는 것이지 소득을 올려 경제를 발전시킨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최근 경기가 나빠지면서 벌이가 줄고 있는데 최저임금만 급속도로 올라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소상공인연합회의 정치참여 선언은 생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고 피력했다.
이 부회장은 “최근 몇 년 새 인건비가 크게 상승해 음식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가뜩이나 손님이 줄어든 상황에서 완전히 발길이 끊길까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며 “문재인정부 주장대로라면 국민 소득이 늘어났으니 경기가 살아나 장사가 잘돼야 하는데 전혀 반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소상공인들은 자신이 그동안 모아온 자금까지 까먹으면서 어렵사리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며 “무작정 올린 최저임금 때문에 서민상인들의 피해가 커지고 가게는 문을 닫게 생기는 등 부작용이 끊이지 않는데 대책은 부재하고 또 다시 최저임금을 올린 결정에 한숨만 늘고 있다”고 말했다.
제과점을 운영하는 배정열(남) 씨는 “큰 회사야 최저임금 인상이 체감도 안 되겠지만 우리처럼 영세하게 장사하는 사람들은 시급 몇 천원 오른 게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며 “우리 가게 경우 종업원들이 손수 매일 빵을 만들고 있는데 야근을 하는 경우도 잦아 인건비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인건비가 상승한 만큼 가격을 올리면 손님이 줄고 가격을 그대로 두자니 가게 운영이 어려워 차라리 장사를 그만둬야 할까도 생각했다”며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주휴수당, 세금 등에 따른 지출도 늘어나 소상공인들의 삶은 날로 팍팍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정책이 현실감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일선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몇 가지 지표만으로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 분석하며 최저임금을 올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정책실패가 공공연하게 드러났는데도 인정하지 않는 데 대해서는 서민들의 생명권을 담보로 한 정치놀음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소상공인은 “정부는 장사가 전보다 잘 돼서 매출이 오른 게 아니라 인건비 상승 때문에 제품 단가를 올려서 매출이 오른 것인데 이를 소득주도성장이 낸 성과로 착각하는 것 같다”며 “매출상승보다 인건비 상승폭이 더 커 오히려 이익수준은 전보다 더 줄어든 곳이 많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래서 우리의 생존을 위해 최저임금을 현실적으로 조정해 달라 요청한 건데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면 현 정부에 반대하는 세력으로 규정해버리니 답답할 노릇이다”며 “정책실패가 분명한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정치적인 계산에서 나오는 행동인 것 같다”고 꼬집었다.
“소상공인 범죄자 만드는 막무가내식 정책…정부 개입 최소화하고 시장에 맡겨야”
전문가들도 최저임금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부작용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만큼 시급하게 최저임금 차등화 등 조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더 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이창형 전 울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이란 이름 아래 최저임금을 크게 올렸지만 경제성장은 고사하고 오히려 경제는 나빠져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며 “최저임금 문제를 이대로 놔두면 소상공인들은 생존을 위해 몰래 최저임금제를 어기고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상황에 다다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막무가내 식 정책이 소상공인들을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며 “최저임금을 낮추는 등 조정이 필요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힘든 방안이기 때문에 소기업이나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차등화를 도입하거나 정부가 최저임금을 강제하지 않고 가이드라인 수준으로 제시해 시장에 맡기는 방법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강주현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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