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수 
2013년 계사년 새해벽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라는 큰 화두로 시작됐다. 지난 연말까지만 해도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기준금액을 인하하고 2015년까지 점진적으로 2000만원까지 낮추는 것을 내용으로 ‘여-야’가 암묵적 합의를 했으나, 정작 2013년부터 즉시 2000만원으로 기준금액을 인하하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 구성된 금융소득 중에서 종합과세가 되는 금융소득과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금융소득으로 구분해야 된다. 금융소득 중 비과세 소득, 분리과세 소득,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금융소득은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이 아님을 먼저 알아두어야 한다.
비과세 금융상품을 활용하자
2012년까지 비과세 대표 상품은 10년 이상 만기 저축성 보험차익(즉시연금 포함)이었다.
2013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에서는 10년 이상의 월납식 저축성보험은 비과세가 유지되지만 일시납 저축성보험은 납입보험료가 2억원까지 불입하는 보험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적용되도록 개정된다.
또한 사망 시까지 중도해지가 불가능한 종신형 즉시연금에 한해서만 비과세가 적용되도록 개정되고, 2013년 소득세법 시행령 공포일 이후 가입하는 상품부터 개정세법 내용이 적용되며, 그 이전에 가입한 상품은 종전의 비과세 혜택이 유지될 것이다.
그리고 2013년에 새롭게 신설된 비과세 재형저축도 활용할 수 있다. 이자, 배당소득 비과세가 되는 상품이다. 납입한도는 분기별 300만원으로 연간 1200만원이다. 만기는 7년으로 1회에 한해 3년 연장 가능하며, 2015년 말까지 가입해야 비과세가 적용된다.
재형저축 비과세 대상 요건은 직전 귀속연도 기준으로 총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이거나 직전 귀속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원 이하인 종합소득자로 제한하고 있다.
절세형 상품을 활용하자
펀드는 주식형과 채권형으로 구분되고, 주식형은 국내형과 해외형으로 세분화되며, 현행세법은 국내 주식형 펀드의 상장주식 매매차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절세효과가 내포돼 있다. 이 상품 역시 주식을 투자하기에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금융전문가와 주가지수를 점검해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표시이자율이 낮게 표시되는 물가연동국채 투자도 절세에 도움이 된다. 물가연동국채의 원금상승분은 최초 차입금의 물가상승에 따른 가치하락을 보상한 것으로 그 실질이 이자소득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소득세법은 원금증가분으로 보아 과세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원금 증가분 역시 2015년 이후 발행분부터는 이자소득으로 과세하겠다고 2013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이 되므로 2014년 말까지는 이를 활용해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고령자의 경우, 생계형 저축은 1명당 저축원금 3000만원을 한도로 이에 발생된 금융소득은 비과세가 적용받을 수 있으며, 3000만원 한도로 세금우대저축 역시 분리과세 대상 금융소득에 해당되므로 종합과세 대상금액에서 제외되므로 이 부분 역시 빠지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
금융소득 수입시기를 여러 해로 나누자
현행 소득세법의 이자소득은 보유기간 동안의 발생이자가 아니라 실현시점에 이자소득이 결정된다. 예를 들면, 2012년에 가입한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를 2012년이 아닌 2013년에 수령한다면, 2013년에 전액 귀속됨을 기억해야 한다.
올해부터 금융소득 기준금액이 인하됐기 때문에 본인의 금융소득을 감안해 만기에 일시 지급받는 복리식 이자와 월단위 이자식을 비교해 절세에 도움이 되는 형태의 이자지급을 선택해야 한다.
펀드 배당소득은 환매 또는 결산시점에 배당소득이 귀속되므로 이를 감안해서 금융소득을 예측해야 할 것이다. 결국 금융소득의 수입시기가 어느 특정 해로 집중될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한 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금융소득 규모를 미리 파악해 연도별로 금융소득 수입시기를 나누도록 하자.
예(적)금 등 증여해서 금융자산을 분리하자
본인 명의의 금융소득이 기준금액을 초과한다면 배우자나 자녀에게 사전증여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본인을 기준으로 상속과 증여 중 더 유리한 선택을 해야 할지는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을 해야 할 것이다.
2013년 개정세법에서는 차명예금에 대한 증여추정규정이 신설됐다. 본 규정은 과세관청이 차명예금을 인지했다면, 증여로 추정하고 과세할 수 있게 되며, 증여가 아닌 차명예금이라는 사실을 과세관청이 아닌 납세자가 이를 소명해야 하기 때문에 과세관청의 차명예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참고로, 현행 세법상 증여 시 배우자 간에는 각각 10년간 6억원 공제, 자녀의 경우는 3000만원 공제(미성년자는 1500만원공제), 조부모가 손주들에게 증여 시 10년간 3000만원 공제(미성년자는 1500만원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럼, 기준금액 인하로 인해서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가?
건강보험공단은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로 분류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피부양자는 위 가입자의 부양가족에 포함되므로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부과 받지 않는다. 그러나 2012년 기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융 소득자(금융소득 연간 4000만원 기준)는 가족의 피부양자에서 별도의 지역가입자로 분류돼 새로운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현행 피부양자 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96호, 2006. 11.29일)에 의하면, 타 소득 없이 종합소득 중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4000만원이면 가족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지만, 이를 초과하면 별도의 지역가입자로 재분류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준조세 부담을 해야 한다.
2013년 금융소득 기준금액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하됐기 때문에 향후에 피부양자 인정기준 금액이 인하된다면,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될 수 있는 개연성은 높아진다. 올해에는 보건복지부의 피부양자 기준을 변경할 의사가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내년 하반기에 변경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금융소득 기준금액이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인하되면서 많은 고객들이 저금리 기조 하에 절세상품을 찾기 위해 많은 발품을 팔고 있다. 절세의 혜택 뒤에는 상품의 위험성이 내포할 수 있기 때문에 절세상품 투자시 상품의 충분한 이해도 필요할 것이다.
한편 고령자는 절세상품의 위험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위험이 낮은 은행 이자상품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분들도 계실 것이다. 이를 감안해 생활비를 마련해야 하는 고령자에게는 좀 더 정부에서 따뜻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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