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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부동산 중개업자 10명 중 4명이 올 하반기 들어 집값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가 전국 회원 중개업소 961곳을 대상으로 ‘하반기 부동산시장 전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39.0%(375명)가 하반기 들어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보합세를 보일 것이라는 응답도 50.9%(489명)에 달했다. 반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은 10.1%(97명)에 그쳤다. 반면 전세시장에 대한 전망은 상승 의견이 더 많았다. 전체 응답자 중 45.8%(440명)가 하반기 전세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합세를 보일 것이라는 응답은 45.9%(441명)에 달했고, 하락할 것이라는 응답은 8.3%(80명)에 불과했다. 현재 시행중인 취득세 감면이 6월말 종료될 예정이어서 6월 중 거래물량은 늘어나고 있지만 이후에 거래절벽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도 속속들이 나오고 있다. KDI가 최근 발표한 ‘부동산시장 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취득세 감면이 시행된 2010년과 2011년, 2012년 모두 감면 마지막달에 거래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취득세 감면 마지막달에 거래가 몰리면 이후 거래가 급감하는 이른바 ‘거래절벽’이 발생해 왔다. 하반기 부동산 시장 가격전망이 어두운 이유다. 이에 따라 취득세 감면의 지속을 비롯한 추가 부동산대책의 발표 여부가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변수로 지목됐다. 하반기 부동산시장의 최대 변수를 묻는 질문에 부동산 중개업자 중 36.8%(354명)가 추가 부동산대책 발표 여부라고 응답했다. 부동산 관련 대학교수, 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KDI의 부동산시장 모니터링 그룹 역시 취득세 감면 등을 주요 이슈로 꼽았다. 이들은 모니터링 보고서에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주택 투자자의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한시적인 취득세 감면 연장보다는 영구적인 세율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스카이데일리가 부동산써브의 하반기 부동산시장 전망 설문조사 자료와 KDI의 부동산시장 모니터링 보고서를 통해 하반기 부동산시장의 주요 이슈를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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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기들어 주택 매매가가 하락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추가 부동산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사진은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기사의 특정내용과 관계없음 ⓒ스카이데일리
전국 부동산 중개업자 10명 중 4명이 올 하반기 들어 집값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가 전국 회원 중개업소 961곳을 대상으로 ‘하반기 부동산시장 전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39.0%(375명)가 하반기 들어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보합세를 보일 것이라는 응답도 50.9%(489명)에 달했다. 반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은 10.1%(97명)에 그쳤다.
▲ 자료: 부동산써브 ⓒ스카이데일리
반면 전세시장에 대한 전망은 상승 의견이 더 많았다. 전체 응답자 중 45.8%(440명)가 하반기 전세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합세를 보일 것이라는 응답은 45.9%(441명)에 달했고, 하락할 것이라는 응답은 8.3%(80명)에 불과했다.
▲ 자료: 부동산써브 ⓒ스카이데일리
현재 시행중인 취득세 감면이 6월말 종료될 예정이어서 6월 중 거래물량은 늘어나고 있지만 이후에 거래절벽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도 속속들이 나오고 있다.
KDI가 최근 발표한 ‘부동산시장 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취득세 감면이 시행된 2010년과 2011년, 2012년 모두 감면 마지막달에 거래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취득세 감면이 시행됐던 2010년의 경우 마지막달을 제외한 월평균 주택거래량은 4만5968가구였다. 시행 마지막달인 12월의 경우 한달간 거래량이 7만5255가구에 달해 대폭 증가했다.
▲ 자료: KDI ⓒ스카이데일리
3월부터 12월까지 취득세 감면이 시행된 2011년 역시 마지막달을 제외한 감면기간 월평균 거래량은 5만7108가구였으나 마지막달인 12월의 거래량은 7만6916가구를 기록했다.
2012년은 9월부터 12월까지 취득세 감면이 시행됐고 이 기간 중 마지막달을 제외하면 월평균 4만622가구의 주택거래가 있었다. 마지막달의 거래량은 8만1229가구에 달했다.
이처럼 취득세 감면 마지막달에 거래가 몰리면 이후 거래가 급감하는 이른바 ‘거래절벽’이 발생해 왔다. 하반기 부동산 시장 가격전망이 어두운 이유다.
취득세 영구적 감면 등 부동산 추가 대책 마련 목소리 높아
이에 따라 취득세 감면의 지속을 비롯한 추가 부동산대책의 발표 여부가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변수로 지목됐다.
하반기 부동산시장의 최대 변수를 묻는 질문에 부동산 중개업자 중 36.8%(354명)가 추가 부동산대책 발표 여부라고 응답했다.
내수 경기와 금리, 가계부채 등 국내 변수를 꼽은 응답자도 31.3%(301명)에 달했다.
▲ 자료: 부동산써브 ⓒ스카이데일리
분양가상한제·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기존 규제 폐지 여부는 17.9%(172명), 전세 선호· 베이비부머 은퇴 등 매매 수요 감소 7.5%(72명), 미국 등 대외 변수 6.5%(62명) 순이었다.
부동산 관련 대학교수, 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KDI의 부동산시장 모니터링 그룹 역시 취득세 감면 등을 주요 이슈로 꼽았다.
이들은 모니터링 보고서에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주택 투자자의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한시적인 취득세 감면 연장보다는 영구적인 세율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주택 취득세율은 취득가액의 4%로 정해져 있다. 이에 대해 “취득세 과표는 2006년 전후 실거래가 과세에 따라 약 3배 올랐으나, 세율은 5%에서 불과 1%p 낮아져서 주택거래의 세 부담이 약 2.5배 오른 것”이라고 지적하며 “취득세 세율을 영구적으로 1~2%p 낮추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의 확대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4·1대책의 실질적 의의 중 하나는 다주택자를 임대주택 공급자로 파악하고 주택정책의 파트너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다주택자로부터 매입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해 거래 가능한 유효 수요를 발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보고서는 “4·1대책은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규제완화를 담고 있지만 재개발, 재건축과 같은 도시재상사업에 대해 별다른 지원책을 내놓지 않았다”며 “향후 신도시 위주의 개발보다 기존 도시지역의 재생사업이 중요해질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적극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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