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릉 
대구 
울산 
제주 
최근 3년간 세금 체납액이 매년 1조원 이상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2010년 세금 체납액 총액 정보 공개자료에 따르면 세금 체납액은 2008년 19조3000억원, 2009년 20조6000억원, 2010년 22조2000억원으로 3년 연속으로 매년 1조원 이상씩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0년의 세금 체납액인 22조2000억원은 2010년 예산 292조8000억원의 7.6% 해당하는 금액이다.
11일 행정안전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지방세와 국세 체납액은 총 26조5513억원으로 올해 관리대상수지 기준 재정적자(25조3000억원)보다 많다.
4대강 사업에 15조원이 투입된 것을 감안하면 체납액만으로도 사업추진이 충분했다는 이야기다.
특히, 지방세 체납액은 2007년 3조2134억원에서 2008년 3조4096억원으로 증가한 뒤 2009년 3조3481억원으로 다소 줄었다. 하지만 지난해말 3조4059억원으로 다시 늘기 시작해 올 8월말 4조3513억원을 찍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시의 체납액이 1조8487억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도 7739억원, 부산 3393억원, 인천 2817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체납자가 재산이 없고 행방불명되거나 소멸시효가 지나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결손처분액은 지난해 말 기준 9831억원으로 조사됐다. 2009년(8706억원)에 비해 불과 1년만에 1000억원 늘었다.
체납징수 업무의 민간위탁 등 체납행정에 대한 개선요구가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체납액이 좀처럼 줄지않는 가장 큰 원인은 고액체납자들의 납세 기피 현상에서 찾을 수 있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서울시의 경우 1억원 이상 체납한 사람이 700명을 넘었다.
시세와 구세를 합쳐 1억원 이상이 체납된 사람은 707명, 액수로만 2685억원이다.
이들을 거주지별로 분류하면 강남구가 7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초구 30명, 송파구 21명 등 이른바 강남 3구가 1~3위를 차지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대하역사소설 ‘우리나라 삼국지’ 
연재소설 ‘최초의 당신’
기사제보 
